강제노역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법원 "2천백만 원씩 배상"

2020.07.07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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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인데, 원고 측은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5살 한 모 씨와 90살 노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북한인 만큼 진행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조차 없어 법원은 결국 소장을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고, 1심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한 씨 등에게 2천백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내용,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위자료 금액이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책임을 상속한 부분을 계산해 2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나와 판결 선고를 직접 들은 한 씨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모 씨 / 탈북 국군포로 : (대리인단이) 옆에서 협조를 해주고 노력해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인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구충서 / 원고 측 대리인 : (북한과)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YTN 20200707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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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올해 570억달러 흑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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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사회' 덕분에...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조 돌파 02:13
    '비대면 사회' 덕분에...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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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美 01:50
    [앵커리포트] 美 "FFVD 조율 강화" vs 北 재차 "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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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주문 시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침 뱉고 나간 남성 00:45
    [제보영상] 주문 시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침 뱉고 나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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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논산시,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마을 확대 00:17
    [대전/대덕] 논산시,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마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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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전자통신연, AI 분야 직무 역량 높인다 00:19
    [대전/대덕] 전자통신연, AI 분야 직무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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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 출범 00:21
    [대전/대덕]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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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김부겸은 호남으로 05:18
    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김부겸은 호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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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 '양자 구도' 전망은? 15:08
    [뉴스큐]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 '양자 구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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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28
    심상정 "'똘똘한 한 채' 노영민 처신이 더 강력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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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초읽기...다주택자 세금 강화부터 나온다 01:31
    부동산 대책 초읽기...다주택자 세금 강화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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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3:02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시사항 이행하라" 윤석열 다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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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불안한 부동산 정책...솔선수범 '눈치게임' 01:00
    [영상] 불안한 부동산 정책...솔선수범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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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병석 국회의장도 '똘똘한 한 채' 택했다...23억 차익 01:54
    [뉴스큐] 박병석 국회의장도 '똘똘한 한 채' 택했다...23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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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퀵터뷰] 다주택자 취득세 15% 효과는?...싱가포르 부동산 전문가에게 듣다 07:03
    [뉴스큐-퀵터뷰] 다주택자 취득세 15% 효과는?...싱가포르 부동산 전문가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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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 기장군수 1인 시위 00:28
    [부산] 부산 기장군수 1인 시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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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명 ... 02:3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명 ..."단계 조정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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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멘텀 무슨 뜻? 그때그때 달라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멘텀 무슨 뜻?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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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8일 수요일 아침까지 서해안 안개 끼는 곳 있어 주의 필요 02:17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8일 수요일 아침까지 서해안 안개 끼는 곳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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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7달 만에 방한...북미대화 재개 물꼬 틀까 02:24
    비건, 7달 만에 방한...북미대화 재개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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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1:50
    北 "美와 마주앉을 생각 없어"...비건 방한 맞춰 대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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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경산업, 소아암 환자·가족에게 생필품 지원 00:09
    [기업] 애경산업, 소아암 환자·가족에게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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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동아오츠카, e스포츠 시장 진출 00:13
    [기업] 동아오츠카, e스포츠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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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6
    "감염수칙 지키면 확산 없다...위반하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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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유통업체가 방역 잘하나' 시민들은 지켜본다 01:55
    '어느 유통업체가 방역 잘하나' 시민들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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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워요…서울·대구 31도 00:18
    [2배속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워요…서울·대구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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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2:19
    제주항공 "통화 유출 비도덕적...15일까지 선행조건 완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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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23
    문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1년 반 만에 다시 체육계 폭력 근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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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중앙지검, '펀드 사기' 옵티머스 특별수사팀 구성...경영진, 구속 갈림길 02:41
    [단독] 서울중앙지검, '펀드 사기' 옵티머스 특별수사팀 구성...경영진,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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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인터넷 판매 청바지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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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물림 사고 줄이려면...견종 불문 조기교육 필수!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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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멜버른 6주간 봉쇄...하루 환자 2백 명 근접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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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중1 아들이 양육비 안 준 父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이유는?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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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폭행 없었다더니...'욕설·손찌검' 녹취록 추가 공개 02:34
    [단독] 폭행 없었다더니...'욕설·손찌검' 녹취록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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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제2의 최숙현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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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비건 방한 일정 시작...北 "대화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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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7달 만에 방한...북미대화 재개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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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류석춘·이영훈 명예훼손 고소 00:27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류석춘·이영훈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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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환, 진보의 기회주의 비판...신곡 '아이러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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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지하 고속도로 개발로 친환경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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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부자 세금' 종부세..."10년간 종부세액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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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부동산 긴급 간담회..."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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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지역 최초 감염은 서울 방문판매업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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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시 등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위해 협력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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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통보 뒤 '잠적' 60대 검거...사우나에서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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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11일 종료..."사재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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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시 이행"...윤석열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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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최후통첩'...추미애 vs 윤석열 '전면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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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역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법원 "2천백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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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8월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민생·평화 연석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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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 열려...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여부 등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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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직접 나선 중1 아들 01:49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직접 나선 중1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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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통합당에 정치인 부동산 백지신탁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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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트럼프, 3살 때 모습과 닮아"...조카 서적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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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곳에 따라 소나기...찜통 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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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통합당 "강제 처분,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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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반포 남기고 청주 아파트만 처분...여권에서도 "합당한 처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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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김남국 "곽상도 잠실 아파트, 6~7억 올라...반포 유지 노영민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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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최숙현 '마지막 음성'... 02:52
    [단독] 故 최숙현 '마지막 음성'..."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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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황희석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조국 사퇴 압박"...윤대진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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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지은 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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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시민단체 "강력 처벌·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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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폭우로 대입시험 중단되고 '구명 보트' 출산까지..."며칠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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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 한 큰 비"...日 규슈 폭우 6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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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겠다더니"...여당 의원 5분의 1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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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당대표 출마선언..."여야 민생·평화 연석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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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유골도 못 찾은 초등생 위령제..."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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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친아버지 고소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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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3사 '릴레이 회동' 마무리한 정의선..."테슬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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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폭행 없었다더니...'욕설·손찌검' 녹취록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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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故 최숙현 '마지막 음성'..."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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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시 이행"...윤석열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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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최후통첩'...추미애 vs 윤석열 '전면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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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통합당 "강제 처분,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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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중앙지검, '펀드 사기' 옵티머스 특별수사팀 구성...경영진, 구속 갈림길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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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역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법원 "2천백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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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양육비 주세요"...중1 아들이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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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1/5 다주택자...청와대 비서실장 이어 국회의장까지 강남 '한 채'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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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노영민 실장,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각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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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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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또 윤석열 때린 추미애...장고 깊어지는 尹의 선택은?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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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발부 00:40
    [속보] 법원,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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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처방사, 다른 선수들도 성추행·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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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유골도 못 찾은 초등생 위령제..."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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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송환 거절 정의롭지 않아...사법부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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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찜통더위...오후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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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구창모, 7이닝 1실점 8승...다승 단독 선두 00:52
    NC 구창모, 7이닝 1실점 8승...다승 단독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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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선서 4살 아이 '위급'…서울서 뜬 '의사 탄 소방헬기'가 살렸다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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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32
    "유영철보다 사이코패스 점수 높을 것"...'엄 여인' 얼굴 첫 공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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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 01:49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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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울산시, '개 식용 금지' 행정 절차 착수…과제는?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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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북, 올해 1분기 농수산식품 수출 15% 증가 00:31
    전북, 올해 1분기 농수산식품 수출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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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5월의 첫날인 내일 따스해요…남부 곳곳 비소식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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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리 떠나자 폐지 가마니 '화르르'…라면 먹던 남성 현장 체포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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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초대석] 20주년 맞은 울산쇠부리축제…5월 10일 개막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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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01:56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큰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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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발작 기침' 백일해 환자 33배↑...어린이 '비상' [앵커리포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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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한극장, 66년 만에 문 닫는다...운영사가 밝힌 '추후 계획' [지금이뉴스]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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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15억 원대 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한 조폭 검거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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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 00:46
    공수처 "유재은 구속영장, 당장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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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대·세브란스 휴진‥의대 85% 수업 재개 01:31
    서울대·세브란스 휴진‥의대 85% 수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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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병원 쇼핑' 마약 투약…추가기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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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접수 대기자 '0명'…서울대·세브란스 동시 휴진 첫날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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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안산 반월공단 스티로폼 제조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32
    안산 반월공단 스티로폼 제조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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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에 공동 의제 발굴·사업 제안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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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고래가 된 반딧불이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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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따뜻한 봄날씨…강원산지, 남부지방 비소식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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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00:39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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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주 1회' 자율 휴진...정부 02:35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주 1회' 자율 휴진...정부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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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기자회견 내용과 일맥상통"...BTS 사이비·사재기 의혹 논란 파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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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됐다" 경찰 신고 뒤 45km 운전…차 버리고 달아난 뒤 체포, 마약 간이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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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차 위반 스티커에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출동한 경찰, 견인 못했다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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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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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장애인도 고령화‥절반 이상 65세 넘어 00:33
    장애인도 고령화‥절반 이상 65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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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밀려도 혜택 00:37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밀려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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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EBS 이사장 압수수색 01:54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EBS 이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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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씨"·"맞다이" 선언...변호사가 본 민희진 '욕설 기자회견' 처벌 가능성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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