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이에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2배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그리고 청와대 발 뉴스를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4용지 열 장 분량에 각종 숫자가 빼곡한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보고 폐지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합니다.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릴 것이란 답변은 12%로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강남 대치동 집을 팔았죠. 그때 23억 원에 판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7억 원이 됐습니다. '버틴 사람이 승자'란 걸 예견했던 걸까요. 여전히 청와대엔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8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