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죠. 정부가 곧바로 기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게 해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델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도 만들어질 경우, 새 법령에 따라 국토부 등의 지휘를 받되 독립적으로 조사와 감독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집값 담합과 불법 청약, 국세청의 편법 증여, 금감원의 꼼수 대출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할 때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인력은 10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기구의 윤곽을 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송지혜 기자 ,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