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2020.08.1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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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주요 법원 재판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대체 무슨 의혹이기에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걸까요?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명 의혹이 불거졌죠. 하지만 손 의원은 투기도 아니고 차명도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해 온 겁니다. 우선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비공개고 일반인이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장 (지난해 6월 18일) : 개발 구역이 적혀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이 자료 자체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료엔 목포시가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차명 보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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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4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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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01:30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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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01:27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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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00:33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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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협 00:34
    의협 "정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저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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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동운 00:57
    오동운 "채 상병 사건 원칙 따라 수사...공수처 자리매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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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24
    "경남 합천 동북동쪽 11km 지점 규모 2.2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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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차기회장 00:42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 하면 어떤 협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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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수처장 후보자 00:41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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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1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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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강원 횡성 사료제조 공장 화재…2시간 30분 만 진화 00:23
    [영상] 강원 횡성 사료제조 공장 화재…2시간 30분 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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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03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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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00:35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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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5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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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협 02:12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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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01:23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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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폭력·갈취·부실시공 잡는다 00:45
    경찰, 건설현장 특별단속…폭력·갈취·부실시공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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