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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59년 만에 4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야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당연히 필요하고. 이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덮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회의를 열고 길게 의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당정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차피 또 야당도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야당과 협의를 해서 4차 추경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 당장 4차 추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비비 남은 걸 보니까 2조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2조도 들여다보니까 보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비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지만. 현장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조건도 되게 까다로운 데다가 그 금액이 너무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에 논이 잠기는 경우에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