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 지원, 작은 위로"…"경제효과 없다" 반론도

2020.09.11 방영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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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천억 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걸 두고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지만 시장에 직접 풀리는 돈이 아닌 만큼 들이는 돈에 비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40만 명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통신비 2만 원이 한 차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9천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차 추경안의 7.5%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맞춤형, 즉 '선별'이 원칙인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통신비만 유일하게 '보편 지원'인데, 시민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동규/서울 가양동 :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순/서울 목동 : 도움을 주면 좋지만 세금으로 또 그만큼 지출돼야 하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라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액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여권 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푼 돈이 시장을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더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SBS 202009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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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숨진 곳에서 또 참변…조사도 전에 '귀책=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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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임명장 들고 찾아간 文 "존재 이유 잊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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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말 했습니까?" 비난에, 트럼프 "끔찍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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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뇌세포 질식시킨다…폐 감염보다도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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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을왕리 음주운전 추가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가해자 당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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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놀러 오면 어쩌나"…집합금지 풀어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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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다시 문 열었다…"2기 운영진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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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매각 최종 무산…"2조 4천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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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본회의' 추진에 "민주주의 파괴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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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는 29일 영수회담, 협치 기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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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본회의 신경전…"독주 예고편" vs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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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 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배격…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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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차량 행렬에 토요타...제재 우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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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죄송, 장기적 플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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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첫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어...'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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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특검법'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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