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사법처리 방향은…군무이탈·청탁 인정이 쟁점

2020.09.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붙인 가운데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간 전화통화를 거쳐 연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것 역시 사실이라면 서씨의 미복귀를 '군무이탈'(탈영)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휴가를 재차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보좌관의 언행이 있었는지, 추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제공] ◇ 서씨 개인휴가 구두승인됐다면 단순 '행정 미비' 결론 가능성도…특혜 의혹불씨는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주요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가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당시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신청됐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6월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중 2차 병가가 종료된 23일부터 25일 밤까지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연장 사실을 몰랐고,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돼 서씨가 당시 지휘계통의 승인 없이 미복귀한 후 외압을 행사해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반면 서씨 측은 '6월 25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대에 근무한 일부 병사들은 서씨의 추가 병가를 지원

연합뉴스 20200920 54

  • 나발니, SNS에 자기 사진 올려…독일 의료진에 감사 01:44
    나발니, SNS에 자기 사진 올려…독일 의료진에 감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秋 아들 의혹' 사법처리 방향은…군무이탈·청탁 인정이 쟁점 04:14
    '秋 아들 의혹' 사법처리 방향은…군무이탈·청탁 인정이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피처] '여성 혐오 vs 창작의 자유' 웹툰 표현 갑론을박 03:32
    [뉴스피처] '여성 혐오 vs 창작의 자유' 웹툰 표현 갑론을박
    조회수 197
    본문 링크 이동
  • 제시·이근·박세리·광희,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착붙' 22:12
    제시·이근·박세리·광희,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착붙'
    조회수 128
    본문 링크 이동
  • [1보] 코로나19 어제 82명 신규확진…38일만에 첫 100명 아래 01:15
    [1보] 코로나19 어제 82명 신규확진…38일만에 첫 100명 아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보] 코로나19 어제 82명 신규확진…38일만에 첫 100명 아래 01:15
    [2보] 코로나19 어제 82명 신규확진…38일만에 첫 100명 아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보] 신규확진 82명…2차 유행 이후 38일만에 첫 두 자릿수 01:15
    [3보] 신규확진 82명…2차 유행 이후 38일만에 첫 두 자릿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경주·포항·경산서 신규 확진자 5명 발생 01:15
    경북 경주·포항·경산서 신규 확진자 5명 발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블랙박스] 도로 한가운데 킥보드 '쌩쌩'…보기만 해도 아찔 01:28
    [블랙박스] 도로 한가운데 킥보드 '쌩쌩'…보기만 해도 아찔
    조회수 78
    본문 링크 이동
  • 신규확진 82명, 38일만에 첫 두 자릿수…수도권 누적 1만명 넘어(종합) 01:15
    신규확진 82명, 38일만에 첫 두 자릿수…수도권 누적 1만명 넘어(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 26명…감염경로 불명 19% 01:15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 26명…감염경로 불명 19%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동아대 부민캠퍼스 확진자 접촉 경남도민 81명 검사 01:15
    동아대 부민캠퍼스 확진자 접촉 경남도민 81명 검사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계양구 60대 코로나19 확진…감염 경로 조사 중 01:15
    인천 계양구 60대 코로나19 확진…감염 경로 조사 중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코로나바이러스 01:15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조회수 2,382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19로 장기간 운항 멈춘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01:15
    코로나19로 장기간 운항 멈춘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하루 확진자 39일만에 20명대로 감소…사우나서 집단감염 01:15
    서울 하루 확진자 39일만에 20명대로 감소…사우나서 집단감염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대구서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확진자 2명 발생 01:15
    대구서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확진자 2명 발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라면 화재' 인천 초등생 형제, 일주일째 의식 못 찾아 02:23
    '라면 화재' 인천 초등생 형제, 일주일째 의식 못 찾아
    조회수 779
    본문 링크 이동
  • 파주서 3명 양성…가족·직장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 01:15
    파주서 3명 양성…가족·직장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 01:15
    이낙연 "신규확진 82명, 국민 인내 덕분…추석·개천절 고비"
    조회수 219
    본문 링크 이동
  • 38일 만에 두 자릿수 내려왔지만…코로나19 확산 불씨는 '여전' 01:15
    38일 만에 두 자릿수 내려왔지만…코로나19 확산 불씨는 '여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상직도 이르면 금주 결론…제명 불가피 기류 03:24
    與, 이상직도 이르면 금주 결론…제명 불가피 기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가격리 해제 앞둔 아산 2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01:15
    자가격리 해제 앞둔 아산 2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조회수 120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관광객 120명, 착륙 없이 제주 상공 선회 '가상출국' 체험 02:10
    대만 관광객 120명, 착륙 없이 제주 상공 선회 '가상출국' 체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동아대 기숙사 동아리 학생 7명 추가 확진…누적 9명 01:15
    동아대 기숙사 동아리 학생 7명 추가 확진…누적 9명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고위험 시설 영업 가능 01:15
    광주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고위험 시설 영업 가능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3:24
    민주 "野, 김홍걸 제명 폄하 말고 꼬리 자르기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랑제일교회 01:54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손해배상 맞소송하겠다"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오전 1시까지(종합) 01:15
    광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오전 1시까지(종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27.4%…최고치 경신후 소폭 하락 01:15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27.4%…최고치 경신후 소폭 하락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관광객 120명, 제주 하늘로 '가상출국'…한국문화 체험까지(종합) 02:10
    대만 관광객 120명, 제주 하늘로 '가상출국'…한국문화 체험까지(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보] 정총리 04:44
    [1보] 정총리 "추석 연휴 전 비수도권 지역 2단계 유지 필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총리 04:44
    정총리 "추석 연휴 전 비수도권 지역 2단계 유지 필요"(종합)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상직도 이르면 금주 결론…제명 불가피 기류(종합) 03:24
    與, 이상직도 이르면 금주 결론…제명 불가피 기류(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7일까지 연장 04:44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7일까지 연장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野 박덕흠 03:24
    野 박덕흠 "억울하다" 돌파의지…당 "사실 파악중"(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4천827곳 한달만에 문열어 04:44
    광주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4천827곳 한달만에 문열어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집단 감염 동아대 기숙사 접촉자 319명 전국 거주 파장 01:15
    집단 감염 동아대 기숙사 접촉자 319명 전국 거주 파장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집단감염 이어지는데…고속도로 벌초·성묘객 몰려 혼잡 01:15
    코로나 집단감염 이어지는데…고속도로 벌초·성묘객 몰려 혼잡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이후에도 방역고삐 03:43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이후에도 방역고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은…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03:4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은…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 일평균 121명…수도권 100명 아래로 03:43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 일평균 121명…수도권 100명 아래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홍걸 내친 與, 박덕흠 정조준… 03:24
    김홍걸 내친 與, 박덕흠 정조준…"꼬리라도 잘라야"(종합)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이후에도 방역고삐(종합) 03:43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이후에도 방역고삐(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동아대 확진자 접촉·동선노출 경남 108명 검사(종합) 01:15
    부산 동아대 확진자 접촉·동선노출 경남 108명 검사(종합)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대전·세종,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종합) 04:44
    대전·세종,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종합)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3경기 만에 시즌 첫 골 폭발…사우샘프턴전 1-1 동점골 02:33
    손흥민, 3경기 만에 시즌 첫 골 폭발…사우샘프턴전 1-1 동점골
    조회수 254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사우샘프턴전 멀티골 폭발…골사냥 '스타트'(종합) 02:33
    손흥민, 사우샘프턴전 멀티골 폭발…골사냥 '스타트'(종합)
    조회수 1,269
    본문 링크 이동
  • '매드 SON데이' 4골 폭발…손흥민, EPL 첫 해트트릭(종합2보) 02:33
    '매드 SON데이' 4골 폭발…손흥민, EPL 첫 해트트릭(종합2보)
    조회수 858
    본문 링크 이동
  • '골폭풍' 손흥민, 겸손도 절정… 02:33
    '골폭풍' 손흥민, 겸손도 절정…"MOM은 '4도움' 케인이죠"
    조회수 650
    본문 링크 이동
  • '4골 대폭발' 손흥민, 평점도 완벽…'10점 만점에 10점' 02:33
    '4골 대폭발' 손흥민, 평점도 완벽…'10점 만점에 10점'
    조회수 469
    본문 링크 이동
  • '4골 폭풍' 손흥민, 가가와 이어 아시아인 두 번째 EPL 해트트릭 02:33
    '4골 폭풍' 손흥민, 가가와 이어 아시아인 두 번째 EPL 해트트릭
    조회수 298
    본문 링크 이동
  • '엄청난 쇼', '경이적 4골'…손흥민 향해 현지 언론도 '찬사' 02:33
    '엄청난 쇼', '경이적 4골'…손흥민 향해 현지 언론도 '찬사'
    조회수 3,381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 4골+케인 4도움…찰떡궁합으로 EPL '새 역사' 02:33
    손흥민 4골+케인 4도움…찰떡궁합으로 EPL '새 역사'
    조회수 1,132
    본문 링크 이동
  • 1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00:41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39세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4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02:18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의협 "증원 백지화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01:31
    [날씨] 오늘 낮 전국 30도 안팎…내일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10:38
    [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02:04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명소 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4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시간 멈춘 ‘대통령의 방’…박정희가 만들어 노무현도 머문 ‘유성호텔 313호’ 03:08
    시간 멈춘 ‘대통령의 방’…박정희가 만들어 노무현도 머문 ‘유성호텔 313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의협 02:20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5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 00:3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인근 지진동에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00:2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16:23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01:34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00:24
    제2중부고속도로 승용차·SUV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02:12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00:32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46억 배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포항서 신호대기 차량 2대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00:28
    포항서 신호대기 차량 2대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성인 PC방 업주 협박해 돈 뜯고 도둑질까지 한 중고생들 00:41
    성인 PC방 업주 협박해 돈 뜯고 도둑질까지 한 중고생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2 00:39
    "와사비 반죽으로 암 치료" 수천만 원 챙긴 80대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00:47
    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4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01:30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01:27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00:33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의협 00:34
    의협 "정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저질 협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오동운 00:57
    오동운 "채 상병 사건 원칙 따라 수사...공수처 자리매김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0:24
    "경남 합천 동북동쪽 11km 지점 규모 2.2 지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