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여야가 내일(24일) 본회의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가 임차인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임대료 증감 청구 요건이 지금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즉 코로나 관련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될 경우, "상가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가 임차인들 숨통을 틔워주자며 합의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깎아달라" 할 수 있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건물 주인이 상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나중에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 밖에도 법 시행 이후 6개월은 임대료 밀려도, 주인이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가를 빌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가 임차인/식당 운영 : 결국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돼야 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정도만이라도 (임대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거죠.]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박민규 기자 , 김민, 장후원, 신동환,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