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vs "법치 파괴"…여야 '수사지휘권' 공방

2020.10.2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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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하자며 맞대응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 술 접대나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에 알아보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뒷받침할 것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며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출범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야당이 그때까지도 협의를 거부하면 법을 바꿔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법치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혹만으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에 협조할 테니 특검도 함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국민의힘은 동시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 장후원,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JTBC 2020102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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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정책' 비판하자…여 00:26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정책' 비판하자…여 "판문점 회담이 가져온 건 북 도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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