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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명품리포트 맥] ▶ '정치 19금' 무너졌다…기대반 우려반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를 약 14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명 '정치 19금'이 무너지고 난 후 학교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이은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생겼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던 일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너네는 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시민으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여러 공간에서 정치적인 발화를 함께 해왔었고…왜 새삼스럽게 통과되니까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돼서는 안되는, 정치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깨끗한 공간인 것처럼(말하는지)" 이 연대는 앞으로 삶에서 선거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길러지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로 정치에 발언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선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교원단체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부분이거든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삶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학생들도 배운 지식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공방이나 이념 다툼이 학교 안에까지 침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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