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 완화 후폭풍..."효과 적고 위헌 논란"

2021.06.2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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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세원칙만 훼손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폭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 수준으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8일) : 종부세를 상위 2%로 한정해 2% 미만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고 1가구 1주택자 일부가 양도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를 상위 2%로 제한해도 혜택을 입는 절대적인 숫자가 크지 않아, 시장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기조는 그대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세금 부과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수준을 상향할 예정인 만큼,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와 관련된 이슈가 경향으로 보다 강화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 가운데 하나인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면, 그 대상이 법률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세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 %(세율)로 적용하는데 금액 기준이 아니고 %로 대상을 정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정치 논리에 따른 세제 개편에서 벗어나,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렵게 만든 강화 일변도의 조세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62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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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물류센터 잔불 제거 계속..."2차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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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앞바다 소형 어선 전복...50대 어민 구조 00:24
    강릉 앞바다 소형 어선 전복...50대 어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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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뜸 언제 끝나요?...기지개 켜는 제3 주자들 02:15
    [영상] 윤석열 뜸 언제 끝나요?...기지개 켜는 제3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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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여야, 尹 'X 파일' 공방...민주당, '경선 일정' 갈등 확산 25:14
    [뉴스큐] 여야, 尹 'X 파일' 공방...민주당, '경선 일정'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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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자체 물류망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00:09
    [기업] 포스코, 자체 물류망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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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03:40
    성김 "대화 제안에 긍정적 회신 기대"...北에 넘긴 '공'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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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업체 조직적 증거 인멸 확인...내일 감리 건축사 영장심사 01:45
    철거업체 조직적 증거 인멸 확인...내일 감리 건축사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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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故 김동식 대장, 잊지 않겠습니다 01:34
    [영상] 故 김동식 대장,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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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故 김동식 대장' 영결식 거행...동료들이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08:39
    [뉴스큐] '故 김동식 대장' 영결식 거행...동료들이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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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지역 더위...곳곳 소나기 00:51
    [날씨] 내일 서쪽 지역 더위...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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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열린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 01:56
    [세상만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열린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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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AZ 못 맞은 고령자들, 7월부터 화이자 접종 01:29
    [YTN 실시간뉴스] AZ 못 맞은 고령자들, 7월부터 화이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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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공군경찰 간부, '성추행 사망' 삭제 뒤 보고...수사 외압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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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초과' 미접종자, 7월 화이자 접종... 02:27
    '예약초과' 미접종자, 7월 화이자 접종..."8월까지 철저한 방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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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02:40
    야권 "윤석열 'X파일' 공개하라"...윤석열 "대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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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02:02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7년 구형..."권력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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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2:20
    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檢 간부 인사"...대대적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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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C 노선 드러나며 엇갈린 희비...기대감 vs 반발 02:24
    GTX-C 노선 드러나며 엇갈린 희비...기대감 vs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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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던 길 멈추고 시민들이 한 일 01:06
    [제보영상]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던 길 멈추고 시민들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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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00:41
    임종석 "정치는 때 되면 나서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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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에 맞불?...文, '25살·0선' 비서관 파격 기용 02:54
    이준석에 맞불?...文, '25살·0선' 비서관 파격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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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성 천막 찾은 이준석 00:32
    농성 천막 찾은 이준석 "전 국민 지원은 국민끼리 싸우라는 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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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여러 전기제품 한꺼번에 콘센트에...24시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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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지는 쿠팡 탈퇴·불매 움직임...'기업 윤리' 도마에 02:28
    번지는 쿠팡 탈퇴·불매 움직임...'기업 윤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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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세제 완화 후폭풍... 02:27
    與 세제 완화 후폭풍..."효과 적고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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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2:10
    [서울] "상습체납·대포차 꼼짝마라!"...서울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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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불안감 덜어서 좋아요"...30살 미만 의료진 모더나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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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에 백신 공장 증설...글로벌 백신 허브 앞당겨 02:12
    안동에 백신 공장 증설...글로벌 백신 허브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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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02:13
    성김 "조건 없는 대화에 北 긍정적 반응 기대"...새로운 제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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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더위...동해안 선선 01:05
    [날씨] 내일 서쪽 더위...동해안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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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도쿄올림픽에 골판지 침대?...日 '골판지' 사랑은 '아베' 때문? 02:31
    [뉴있저] 도쿄올림픽에 골판지 침대?...日 '골판지' 사랑은 '아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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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샴푸를 '로켓'으로 사는 게 혁신일까? 03:00
    [뉴있저] 샴푸를 '로켓'으로 사는 게 혁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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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02:37
    야권 "윤석열 'X파일' 공개하라"...윤석열 "대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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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4:05
    [뉴있저] "의혹 2가지 문건, 국민의힘 측 알렸지만 거부"...윤석열 'X파일'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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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소판 감소성 혈전으로 숨진 30대... 02:29
    혈소판 감소성 혈전으로 숨진 30대..."백신 인과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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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는 맥주병 깨고 저항...접객원은 화장실 천장으로 도주 02:20
    업주는 맥주병 깨고 저항...접객원은 화장실 천장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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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대사 나란히 '결속 다짐' 기고...'밀착 행보' 배경은? 02:14
    북중 대사 나란히 '결속 다짐' 기고...'밀착 행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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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성김 08:56
    [뉴있저] 성김 "조건없이 만나자"...北 협상 테이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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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사 강제 추행' 장 중사 구속 기소...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02:26
    '여중사 강제 추행' 장 중사 구속 기소...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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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5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영국·인도 격리 면제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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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동식 소방령 '눈물의 영결식'... 00:46
    故 김동식 소방령 '눈물의 영결식'..."대장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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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닷새째... 01:49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닷새째..."2차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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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주민 피해 속출...하천 물고기 떼죽음 01:45
    [경기] 주민 피해 속출...하천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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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당진시 보건소장 직위 해제 02:38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당진시 보건소장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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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알몸에 오물 뿌리고 폭행"...지적장애 여고생 모텔서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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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전수조사...국민의힘 동의서 일부 누락 02:04
    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전수조사...국민의힘 동의서 일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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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 급성장' 카카오·쿠팡 '구설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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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도 무관중도 없다...日 스가 내각, 올림픽 '정면 돌파' 02:17
    취소도 무관중도 없다...日 스가 내각, 올림픽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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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에 부딪힌 美 백신 접종...로또 무색·소송전까지 02:54
    벽에 부딪힌 美 백신 접종...로또 무색·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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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미 대화 조짐에 北 편들며 발빠른 대응 02:15
    中, 북미 대화 조짐에 北 편들며 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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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이번에 팔릴까?...매각 '코앞' 01:48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이번에 팔릴까?...매각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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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02:39
    야권 "윤석열 'X파일' 공개하라"...윤석열 "대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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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내일 경선 연기론 결론 낼까?...사생결단 공방 02:17
    민주당 내일 경선 연기론 결론 낼까?...사생결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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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에 맞불?...文, '25살·0선' 비서관 파격 기용 02:54
    이준석에 맞불?...文, '25살·0선' 비서관 파격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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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닷새째... 01:48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닷새째..."2차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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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지는 쿠팡 탈퇴·불매 움직임...'기업 윤리' 도마에 02:36
    번지는 쿠팡 탈퇴·불매 움직임...'기업 윤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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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업체 조직적 증거 인멸 확인...내일 감리 건축사 영장심사 01:45
    철거업체 조직적 증거 인멸 확인...내일 감리 건축사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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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공군경찰 간부, '성추행 사망' 삭제 뒤 보고...수사 외압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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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사 강제 추행' 장 중사 구속 기소...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02:21
    '여중사 강제 추행' 장 중사 구속 기소...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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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소판 감소성 혈전으로 숨진 30대... 02:31
    혈소판 감소성 혈전으로 숨진 30대..."백신 인과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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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초과' 미접종자, 7월 화이자 접종... 02:28
    '예약초과' 미접종자, 7월 화이자 접종..."8월까지 철저한 방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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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덜어서 좋아요"...30살 미만 의료진 모더나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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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에 오물 뿌리고 폭행"...지적장애 여고생 모텔서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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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02:15
    성김 "조건 없는 대화에 北 긍정적 반응 기대"...새로운 제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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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대사 나란히 '결속 다짐' 기고...'밀착 행보' 배경은? 02:09
    북중 대사 나란히 '결속 다짐' 기고...'밀착 행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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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X파일' 대선 정국 흔드나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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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정치권 흔드는 '윤석열 X파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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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경선 연기론' 내홍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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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는 맥주병 깨고 저항...접객원은 화장실 천장으로 도주 02:21
    업주는 맥주병 깨고 저항...접객원은 화장실 천장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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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당진시 보건소장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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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급성장' 카카오·쿠팡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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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신규 확진 1만4천500명 '최다'...한국 기업·동포 비상 00:34
    인니 신규 확진 1만4천500명 '최다'...한국 기업·동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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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만날 생각없다...제재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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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돈 되는' 알짜 사업은 빼놓고…카카오 '계산된' 상생안?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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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전세금 100억 먹튀' 가족 사기 정황…빌라·아파트도 경매 넘겨 02:25
    [단독] '전세금 100억 먹튀' 가족 사기 정황…빌라·아파트도 경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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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기간에 공급 쏟아내는 정부... 02:41
    단기간에 공급 쏟아내는 정부..."4~5년 뒤 물량 과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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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4조 적자'...추석 뒤 전기요금 인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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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9시까지 1,852명…신규확진 2천명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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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배민·쿠팡發 즉시 배달 경쟁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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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갑' 거대 플랫폼 전쟁..."규제는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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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0년 만에 걷어내는 '한강 철책'‥자전거길로 변신 02:03
    50년 만에 걷어내는 '한강 철책'‥자전거길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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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송편 빚기'…간편식 차례상으로 바뀌는 두 번째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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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운송했다가…"민노총 5~6명이 한밤에 집단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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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뚫고 60여 명 "괌으로"…'사이판 여행' 4천명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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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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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휘발유 값 5주째 하락…리터당 1,6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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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불가' 코인빗에 고객 예치금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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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이자 기회 '2050 탄소중립'..."친환경 원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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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코로나19 신규확진 2,087명…추석 연휴 전국적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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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2,087명…금요일 기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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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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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썰] 이재용의 빅픽쳐? '이재용의 삼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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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앉아 전 부치기는 옛말"…늘어나는 간편 명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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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탄소중립엔 수소 에너지 …그린수소 확보 어떻게? 02:17
    탄소중립엔 수소 에너지 …그린수소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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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블' 삼성 vs 아이폰13…정면승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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