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크|정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2021.09.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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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북핵 공감·과거사는 평행선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어제(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양국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협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 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영장 청구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3.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이기택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어제 법원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별도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인 오경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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