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인터뷰] 박관천 "'고발 사주', 제보자 논란으로 문제의 핵심 덮으려는 모양새 우려"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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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앵커〉 계속해서 영끌인터뷰에서 만날 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건 청부고발, 고발사주 의혹인데요. 과거 한 사건이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십상시 문건 사건입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이었는데 당시 이 논란보다 이 문건이 왜 청와대 밖으로 나갔지가 더 커지면서 더 크게 프레임이 짜였었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관천〉 안녕하십니까. ▶앵커〉 2014년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작성했었고요. ▷박관천〉 그렇죠. 그 문건이 나온다면 아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서울 변두리 아파트죠. 아파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방송 중계차와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앵커〉 그 정도로 세간의 눈이 많이 몰렸던 사건인데 사실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고. ▷박관천〉 그렇습니다. ▶앵커〉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부분 진실로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당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되고. 문건 유출로 재판을 받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박관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혐의로 저를 갖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제가 정 안 돼서 우리나라 국가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 유명한 말이었죠. ▷박관천〉 그 이후에 제가 또 조사를 받고 추가 기소가 됐죠.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유명한 최순실 씨가 누구하고 청와대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증언이 예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쟤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다 망한다. 쟤는 어쨌든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아직 죄송하지만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여러 건으로 그래서 기소가… ▷박관천〉 됐었죠. ▶앵커〉 당시 정권의 힘으로 됐고 결국은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문건 유출로. ▷박관천〉 그렇습니다. 그때가 2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무죄를 받고 소위 말하는 VIP 동향실세 국정개입 동향이라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나간 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안 내보냈지만 이게 나감으로써 공익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지만 사법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 해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한 6년 만에 올해 상고가 기각돼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형이 확정이 됐고요. ▷박관천〉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문건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알려지게 됐고 또 그게 2년 뒤 태블릿PC로 대부분 사실이구나. 사실은 국정농단 비선실세가 있었구나가 밝혀졌는데. ▷박관천〉 그렇죠. ▶앵커〉 그런 걸 알린 내용인데 사실은 그걸 알렸다고 지금 실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박관천〉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두 전직 대통령님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최고의 보루가 사법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논란이 됐던, 앞서 이제 사시는 동네에 가장 많은 기자가 모이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도했던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에 세계일보 기사였는데요. 최순실 씨의 남편이죠. 최서원 씨, 지금은. 개명한 이름 최시원을 쓰고 있는데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고 다음에는 비선실세그룹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더라. 그러면서 고위직 인사를 간여한다. 이게 이제 당시 박관천 행정관님이 작성했던 문건에 들어 있던 내용이죠. ▷박관천〉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문건은 여덟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버전에서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문제도 약간 내용이 탑재가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문건을 작성해서 가져갔습니다. 저의 비서관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더니 손을 약간 떠시면서 이거 할매 역린 건드린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앵커〉 당시 비서관. ▷박관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다 뭉개도 모른 체해서 다 같이 망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보고해야 되겠나.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용이 너무 세다. 내용을 약간 톤다운시키자 그래서 또 고쳐갔죠. 그게 일곱 번 고친 게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버전8입니다. ▶앵커〉 버전8이. ▷박관천〉 그러니까 일곱 단계를 낮춘 거죠. 낮추고 저걸 보고한 다음에 뭐가 위에서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것은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저 문건이 보고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해 설날 연휴였죠. 갑자기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릿집을 가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할매가 너 쫓아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앵커〉 여기서 할매면… ▷박관천〉 그때는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때 상황을 그대로 제가 재연한 겁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7년 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건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국정농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많은 시민을 광장에 불러내서. ▷박관천〉 그렇죠. ▶앵커〉 촛불을 일으켰던 그 내용인데 문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왜 유출됐냐라는 말만 떠들썩했어요. 지금 이제 이른바 고발사주 또는 청부고발로 불리고 있는데 검찰이 개입이 돼서 여권 인사,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하겠다라는 게 최근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느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관천〉 저는 좀 어렵게 비교하지 않고 시청자분들이 알기 편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문건의 내용과 문건이 밖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부 검사님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 검사 한 분이 맡으셨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요? ▷박관천〉 네. 결국은 특검이라는 걸 그 많은 인원,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밝혀냈지 않습니까? 1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서는 참 우수하다는 특수부 1개 부가 완전히 저한테 달려들어서 조사를 했죠.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검사님들이 이리저리 저를 돌려가면서 부르니까 그때 당시 변호사 같이 갔던 입회 변호사도 조금 한탄을 하면서 돌림빵도 이런 돌림빵이 없구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그게 비록 손준성 부장검사든 아랫검사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현재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손준성 검사가 일단 해당 고발장을 지난해 4월에 보낸 거는 확실시돼 보이는데. ▷박관천〉 그렇죠. ▶앵커〉 일단 손 검사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관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이라면,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큰일이죠. 그러면, 그러면… ▶앵커〉 검찰이라는 초권력기관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박관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보자가 국가정보원 박지원 원장을 만났네 안 만났네, 또 몇 번 만났네, 제보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안 타고 다녔네 이걸로 덮어버립니다. ▶앵커〉 그건 너무 선정적이에요. 제보자가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관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면을 보는 거보다 뒤를 보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꾸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국정농단이 있었냐, 없었냐, 문건 내용입니다. 이퀄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냐, 안 했냐를 수사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외부에 공개됐다, 즉 제보자가 제보 과정에서 다른 어떤 국가정보원 수장하고 무슨 그런 게 있어서 결탁했냐. 나눠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색깔은 원천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 섞어버리니까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흰 물감 부어버리니까 회색이 됩니다. 이걸 보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앵커〉 당시에 박관천 전 행정관님의 사례랑 비교해서 보면. ▷박관천〉 그렇습니다. ▶앵커〉 당시에 특수부, 그러니까 해당 문건의 내용에서는 검사가 조금만 배정되고. 특수부 한 검사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거기에는 여러 검사가 됐듯이. ▷박관천〉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은 정치 공세 속에서 중요한 작성자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 수그러들고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제보자 의혹만 너무 커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관천〉 그렇죠. 그걸로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보자가 국정원장을 두 번 만났네 세 번 만났네. 이 문제는 따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앵커〉 물론 관여한, 국정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논란의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만. ▷박관천〉 그렇죠, 만일 그런 게… ▶앵커〉 현재로서는 밥 먹은 것밖에 나온 게 없으니까. ▷박관천〉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우리가 달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달이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럼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손톱의 네일아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달을 보고 아름답고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앵커〉 그런 사실, 큰 사실이 7년 전 2014년에 국정농단 비선실세가 있다는 중요한 문건이 사실은 이게 왜 유출됐어? 이거 국기문란이야. 이렇게 하면서 희석됐고 당시 보도가 그렇게 됐고 지금의 어떨까요, 데자뷰처럼 느끼시겠네요. ▷박관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그러면 다 묻고 가서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밖으로 언론에 공개될 때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민정 때는 제 자신 스스로가 다 잊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민정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건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걸 딱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 이걸 결국 덮고 가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걸 한번 느꼈는데 또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프라다 구두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떨어지면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프라다 구두가 아니다. 이제는 정의의 곤봉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떨어졌구나. 저는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검찰이 당시에 2014년에 이른바 정윤회 십상시 문건이 나왔을 때 좀 더 수사해서 거기에 드러난 많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보다 일찍 밝힐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유출에 집중하지 말고. ▷박관천〉 그렇죠. 그리고… ▶앵커〉 법적으로 유출도 조사해야 된다면 할 수 있지만 무게중심이 다르잖아요, 사실. ▷박관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보도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한 시기를 보았습니다. 시기를 봤을 때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게 2014년 그 문건이 1월달에 작성됐거든요. 그때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개입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정말 엄벌에 처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대기업 총수가 막 어렵게 되고 전직 대통령도 어렵게 되고 사상 초유의 탄핵까지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앵커〉 사실은 내부의 경고등이었던 셈인 건데. ▷박관천〉 그렇습니다. ▶앵커〉 왜 유출됐냐고를 따질 때 사실은 처음에 세계일보에 앞서 봤던 화면처럼 보도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박관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묻고 가면 다 망합니다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갔습니다. 처음에 그걸 문건 내용에 대해서 검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형사부 검사님이. 제가 그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말인데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생각과 다르게 유출 사건으로 갔고 그 와중에 일부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사건을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관천〉 지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일단 고발사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 검찰이 개입됐냐, 안 됐느냐. 그것부터 밝혀내면 됩니다. 그것은 밝혀내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하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수사의 틀을 한번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밝혀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보자하고 국정원장하고 만나서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과연 요즘 국정원장이 저녁을 드시고 차를 먹은 장소까지 다 밝혀지는 때 아닙니까? 그대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죠. ▶앵커〉 이른바 제보자 의혹에 관해서는. ▷박관천〉 그렇죠, 다 밝혀지면 되고. 그다음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건 또 밝혀내서 처벌하면 됩니다. 이걸 섞어서. ▶앵커〉 프레임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박관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걸 못 밝혀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항상 이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작성자 의혹 또 제보자 의혹. 제보자가 딱히 의혹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보자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둘러싼 배후를 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성자 관련돼서 지금 수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어서 약간 프레임이 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박관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못 밝혀내는 겁니까, 밝혀내기 싫어서 안 밝혀내시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의 작성자였고요.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형까지 받았었습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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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등판할까?..."의혹 해명하라" vs "수사 지연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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