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2021.09.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과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쟁점이 됐던 권양숙 여사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처음 넘겨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꾸려진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댓글 조작과 민간인 사찰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직권남용'이었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판례상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원 전 원장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17일)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식,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영익) 박지영 기자 ,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17 51

  • 태풍 '찬투' 제주도에 가장 근접…오후엔 대한해협 통과 02:30
    태풍 '찬투' 제주도에 가장 근접…오후엔 대한해협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귀포 강풍·폭우 이어져…도로 잠기고 가로등 쓰러져 02:47
    서귀포 강풍·폭우 이어져…도로 잠기고 가로등 쓰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해안 비 80㎜ 예상…'태풍 대비' 1만4천여 어선 대피 02:30
    남해안 비 80㎜ 예상…'태풍 대비' 1만4천여 어선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점점 거세지는 14호 태풍 '찬투'…밤사이 제주 '물폭탄' 03:24
    점점 거세지는 14호 태풍 '찬투'…밤사이 제주 '물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르면 오늘 1차 70% 돌파…잔여백신 '2차 접종' 가능 02:26
    이르면 오늘 1차 70% 돌파…잔여백신 '2차 접종' 가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라산 이번 주 1100㎜ 비…9시쯤 제주 동쪽 80㎞ 위치 01:10
    한라산 이번 주 1100㎜ 비…9시쯤 제주 동쪽 80㎞ 위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도 최대 6m…만조시간 겹쳐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 01:08
    파도 최대 6m…만조시간 겹쳐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성은 USB' 파일 입수·분석…메모엔 '고발장 당에 전달' 02:20
    '조성은 USB' 파일 입수·분석…메모엔 '고발장 당에 전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성남시·경기도 '대장동 의혹' 감사한 적 없었다 02:14
    감사원·성남시·경기도 '대장동 의혹' 감사한 적 없었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미·영,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중국 01:58
    미·영,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중국 "평화·안정 훼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01:11
    [뉴스체크|정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대법 00:58
    [뉴스체크|경제]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00:57
    [뉴스체크|사회]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00:53
    [뉴스체크|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탈리아, 출근할 때 '접종·음성 증명' 그린패스 의무화|아침& 지금 02:58
    이탈리아, 출근할 때 '접종·음성 증명' 그린패스 의무화|아침& 지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근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련…18일까지 운영 02:08
    국회 근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마련…18일까지 운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호 태풍 '찬투' 예상 경로…언제까지 한반도 영향? 05:57
    14호 태풍 '찬투' 예상 경로…언제까지 한반도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인 4명 우주여행 시작…첫날 지구 5바퀴 돌았다 01:54
    민간인 4명 우주여행 시작…첫날 지구 5바퀴 돌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추석 연휴 확산 비상 11:26
    신규 확진 다시 2000명대…추석 연휴 확산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01:38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회…무난? 침대토론? 09:45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회…무난? 침대토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12:13
    이준석 "정치개혁 선도해 대선 승리"…송영길과 '고발 사주'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호남 쟁탈, 대장동, 설훈…'명낙대전' 속 3가지 전투 10:17
    호남 쟁탈, 대장동, 설훈…'명낙대전' 속 3가지 전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의혹'? '야당 게이트'?ㅣ썰전 라이브 24:49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이재명 의혹'? '야당 게이트'?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7:02
    [영끌 인터뷰] "코로나로 힘든 시기…금전적 피해 막기 위해 용기 내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홍준표, 조국 수사 비판했다가 뭇매… 09:43
    [뉴스썰기] 홍준표, 조국 수사 비판했다가 뭇매…"그래도 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박관천 15:36
    [영끌 인터뷰] 박관천 "'고발 사주', 제보자 논란으로 문제의 핵심 덮으려는 모양새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차 접종률 70% 돌파…의료체계 부담 줄일 '재택치료' 현장은 02:37
    1차 접종률 70% 돌파…의료체계 부담 줄일 '재택치료' 현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옆집 사람이 확진자? 상태 나빠지면?…재택치료 Q&A 01:43
    옆집 사람이 확진자? 상태 나빠지면?…재택치료 Q&A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확산 우려 속 '코로나 추석' 시작…'이건 꼭 기억하세요' 02:43
    확산 우려 속 '코로나 추석' 시작…'이건 꼭 기억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고향가는 길'…하늘에서 살펴본 귀성 첫날 풍경 01:28
    '추석 고향가는 길'…하늘에서 살펴본 귀성 첫날 풍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썰전라이브] 박관천 15:36
    [썰전라이브] 박관천 "'고발 사주' 의혹, 못 밝히는 건가 밝히기 싫은 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기도 내부자료엔…'위험 부담 없는' 대장동 사업 02:59
    [단독] 경기도 내부자료엔…'위험 부담 없는' 대장동 사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 02:21
    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업자에 수백억 배당금…'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은 03:14
    민간업자에 수백억 배당금…'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8
    이재명 "대장동 가짜뉴스"…이낙연 "상식적이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희 생가 찾은 윤석열에 01:58
    박정희 생가 찾은 윤석열에 "어딜 들어가"…참배 막으며 충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중앙지검, 대검 감찰 압수수색…조성은 연이틀 조사 01:48
    [단독] 중앙지검, 대검 감찰 압수수색…조성은 연이틀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시간 대치 끝 설치된 '자영업자 분향소'…정치인 등 조문 행렬 01:58
    8시간 대치 끝 설치된 '자영업자 분향소'…정치인 등 조문 행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01:54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권위, 언론중재법 입법 제동… 00:24
    인권위, 언론중재법 입법 제동…"언론 위축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01:36
    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농지가 호수처럼 변해…'5일간 1000㎜' 태풍 휩쓴 제주 01:52
    농지가 호수처럼 변해…'5일간 1000㎜' 태풍 휩쓴 제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판 리먼 사태?…'빚 350조원' 헝다그룹 파산 위기 01:41
    중국판 리먼 사태?…'빚 350조원' 헝다그룹 파산 위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구스뉴스] '유저는 호구가 아니다' 과금·확률에 뿔난 'K-게임' 03:39
    [구스뉴스] '유저는 호구가 아니다' 과금·확률에 뿔난 'K-게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02:27
    [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세금 안 내는 외국인까지 퍼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4:32
    [밀착카메라] "추석이 더 걱정"…혈액보유량 '빨간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뛰고 뒤집고 순찰까지…토종 '로봇 개' RBQ-5 공개 01:55
    뛰고 뒤집고 순찰까지…토종 '로봇 개' RBQ-5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문 대통령, 청년의날 대담…브걸 민영·한해 참석 04:50
    [백브리핑] 문 대통령, 청년의날 대담…브걸 민영·한해 참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39
    "외교전쟁이었죠"…30년 전 남북 유엔 가입 막전막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아침 최저기온 13도 00:20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아침 최저기온 13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부산 승용차 화재... 00:23
    부산 승용차 화재..."차량 검사 받고 오던 길에 불"
    조회수 365
    본문 링크 이동
  • 2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00:26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조회수 340
    본문 링크 이동
  • 3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01:56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조회수 189
    본문 링크 이동
  • 4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02:08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조회수 368
    본문 링크 이동
  • 5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서 위례신도시 자료도 확보 00:42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서 위례신도시 자료도 확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남욱 00:44
    남욱 "수사 일정 전혀 못 들었다...입국 뒤 소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01:19
    [영상] "걱정말고 뛰어내려요"…화재에 이불 펼친 이웃들
    조회수 345
    본문 링크 이동
  • 8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02:03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조회수 291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당분간 추위 계속…내일 오후 수도권·영서 비 01:38
    [날씨] 당분간 추위 계속…내일 오후 수도권·영서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 01:39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검찰에서 소상히 말씀"(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서울시 어린이집 5천곳 내일부터 정상 개원 00:37
    서울시 어린이집 5천곳 내일부터 정상 개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 01:39
    [영상]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아는 한도서 소상히 말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3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02:52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02:37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03:59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서울 64년 만의 한파에 첫얼음...내일 아침도 영하권 02:11
    [날씨] 서울 64년 만의 한파에 첫얼음...내일 아침도 영하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 02:33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백신 접종이 감염 억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일문일답] 남욱 01:39
    [일문일답] 남욱 "검찰과 통화 못했다…일단 들어가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재영·다영, 논란 뒤로 하고 그리스로 출국 11:43
    이재영·다영, 논란 뒤로 하고 그리스로 출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임박…유동규 금주 기소 01:57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임박…유동규 금주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전국 이례적 한파…전국 대부분 한파 특보 01:50
    [날씨] 전국 이례적 한파…전국 대부분 한파 특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10월 17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0월 17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23:34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내일부터 카페·식당 자정까지 02:22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내일부터 카페·식당 자정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틀만에 '17도' 떨어진 기온…때이른 10월 한파 01:37
    이틀만에 '17도' 떨어진 기온…때이른 10월 한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서울 64년 만 10월 한파 ...평년보다 17일 빠른 첫얼음 관측 02:05
    [날씨] 서울 64년 만 10월 한파 ...평년보다 17일 빠른 첫얼음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올가을 첫 영하권에 서울 첫얼음...예년보다 17일 빨라 00:34
    올가을 첫 영하권에 서울 첫얼음...예년보다 17일 빨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 01:39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편 탑승…"검찰에서 소상히 말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현장영상]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출발... 01:53
    [현장영상]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출발..."들어가서 소상히 밝힐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례적 가을 추위에 무주 덕유산 향적봉 '첫 얼음' 00:33
    이례적 가을 추위에 무주 덕유산 향적봉 '첫 얼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