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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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자산관리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9.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9일 본격화하면서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방대한 데다 얽혀있는 인물도 많아 수사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칼날이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거액의 아들 퇴직금 논란에 휘말린 곽상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에게까지 닿을 경우 정치적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화천대유자산관리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9.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① 화천대유 참여한 컨소시엄…내정돼 있었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1조5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전부터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자 절충점으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 공고가 뜨기 일주일 전에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포함시켜 20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사는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도 참여했다. 이 중 1명은 이후 '성남의뜰'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다. 이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전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② '성남의뜰' 수익 배당 구조…어떻게 만들어졌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성남의뜰의 민간 지분은 49%다. 이 중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는 5천만원을 투자해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은 577억원이다. 특정 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를 갖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 2∼3호는 김씨 가족,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 7호는 김씨와 친한 기자 출신이 각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적게는 872만원에서 많게는 8천721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천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고작 7%의 지분으로 4천4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같은 기간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1천830억원이었다. 2순위 우선주 지분 43%를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분율과 거꾸로 된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00여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액을 보장해준 뒤 나머지 이익금은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 1∼7호)에 전액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당시에는 대장동 땅값이 폭등할지 몰라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 방식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판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친분이 깊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에는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의혹을 주장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TV 제공] ③ 초호화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어떤 역할했나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부추긴다.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는 월 1천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고문료로 받은 금액도 전부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선 인물이다. 이에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지만,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다.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7억원 가량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를 변론한 이경재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고위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화천대유에 얽혀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수년간 근무하다 올 초 퇴직했다. 특히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란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등은 곽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씨, 남 변호사는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와 여러 법조인, 정치인들이 엮이게 된 것이 김씨의 '마당발 인맥'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한 김씨는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출입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 그가 모르는 법조인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김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 나가며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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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건물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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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맹폭 02:48
    與, 尹 맹폭 "50억 게임 원조·김만배 누나와 괴이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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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2명 살해한 30대 구속 01:01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2명 살해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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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日기시다 1차 투표서 예상 깨고 고노보다 1표 앞서 01:32
    [속보] 日기시다 1차 투표서 예상 깨고 고노보다 1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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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차기 일본 총리 기시다 유력…결선투표서 곧 판명 01:32
    [속보] 차기 일본 총리 기시다 유력…결선투표서 곧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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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기 총리 기시다 전 외무상 유력…결선투표서 곧 판명 01:32
    日 차기 총리 기시다 전 외무상 유력…결선투표서 곧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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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02:15
    넷플릭스 "한국에 5년간 7천700억 투자, 5조6천억 경제파급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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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3천876만9천866명, 인구의 75.5%…미접종자 예약 6.1% 그쳐(종합) 02:13
    1차접종 3천876만9천866명, 인구의 75.5%…미접종자 예약 6.1%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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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북핵수석 화상협의…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02:29
    한중 북핵수석 화상협의…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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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이정재 02:15
    '오징어 게임' 이정재 "센 역할만 하다 많은 걸 내려놨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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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파' 기시다 당선에도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 01:32
    '비둘기파' 기시다 당선에도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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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새 총리에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내달 4일 취임 01:32
    일본 새 총리에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내달 4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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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변화 추구하며 아베·스가 정책 노선 유지할 듯 01:32
    기시다, 변화 추구하며 아베·스가 정책 노선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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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3
    정부 "4차유행 지속에 정점 도달 늦어져…환자 규모 예측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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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01:32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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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01:32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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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 01:50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보호소 아닌 관타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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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01:00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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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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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01:32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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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02:16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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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01:32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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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 01:50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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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02:13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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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2:48
    김의겸 "尹, 김만배와 형·동생"…尹측 "허위사실,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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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01:17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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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38
    [영상] "위험하다" vs "놀이다"…스티로폼 타고 강 건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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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01:17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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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02:29
    성 김 "북 미사일, 지역 안정에 위협…외교 단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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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 02:24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2주 버틸 정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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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03:28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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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29
    중국 "미국, 북미대화 말만 말고 흡인력있는 방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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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03:12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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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02:13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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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8
    윤석열 "김만배 누나가 집 산 것, 어제 처음 알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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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01:17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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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기시다, 한일대립 꼴사납다는 점 알 것…극적 변화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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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02:24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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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01:17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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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확실히 오징어가 됐죠"…'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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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01:17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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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화천대유 관련자 엄벌해야"…국힘 대권주자들 TK 찾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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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전세계 강타한 지옥같은 호러쇼" 외신도 '오징어게임'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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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맹폭 02:48
    與, 尹맹폭 "김만배 누나와 괴이한 거래…보험인가 뇌물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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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01:27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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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02:15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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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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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01:17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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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2보) 02:5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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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01:40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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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02:15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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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00:52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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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02:51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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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02:51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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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02:51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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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02:02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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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00:23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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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00:43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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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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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01:41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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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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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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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 실시간뉴스] 확진자 만5천 명 육박 전망...오늘 세부 지침 발표 01:29
    [YTN 실시간뉴스] 확진자 만5천 명 육박 전망...오늘 세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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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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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30㎝ 물줄기가 불길 제압"…대용량포 시스템 위력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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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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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 02:07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거리두기 강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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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뇌물'도 무죄‥"증언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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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 최종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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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만 믿고 서로 뒤엉켜 춤판…74명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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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와 비슷한 오미크론‥"공포 가질 필요 없지만 백신과 방역수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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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삼천리 달려가 만났는데…멀리서 손만 흔든 할머니와 손녀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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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분수령' 설연휴 뒤 거리두기는…정부 "현행보다 강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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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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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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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망원동 아파트에 불...주민 수십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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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횡령·주식투자' 구청 공무원 구속...회계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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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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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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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담배꽁초 날려서 옆 건물 화재"…직접 글 쓴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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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수녀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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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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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핫클릭]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이 구조 外 02:53
    [핫클릭]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50대…기사·승객이 구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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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빙판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 새 가족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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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한국에서 이런 일이…" 주차 차량 창문 깨고 금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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