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대장동 공익환수 5,503억' 어디까지 사실일까?

2021.10.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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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503억 원,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금액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야당, 시민단체까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쟁점들을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공익환수 5,503억 원'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부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2018년 6월 성남모란시장) : 성남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려 시민 1인당 55만 원, 6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5,503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 5,503억 원, 허위사실이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본 이유는, 2018년까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5,503억 원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논리였는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남시와 화천대유 계약 내용,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지 과거형 표현을 썼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5,503억 원, 부풀려졌다? 이 후보 기소 당시 검찰은 미래의 일을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을 뿐, 5,503억 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공익 환수로 보는 게 맞는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법부 판단도 없습니다. 최근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5,503억 원 가운데, 성남시가 현금을 받은 배당금 1,822억 원을 공익 환수로 보는 데는 여야,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부채납 형식의 도시 기반 공사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을 오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터널 등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시행하는데, 대상 사업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비에 넣지, 개발이익으로 보진 않습니다.] 대장동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공원은 별도 사업이어서, 공익환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경 /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 :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있고 그 시설 자체가 대장동하고 직접 관계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공원이. 그런 걸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석의 차이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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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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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24:19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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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26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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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6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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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00:28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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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01:40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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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00:19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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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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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5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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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38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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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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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1:58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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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6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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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4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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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00:15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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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8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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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40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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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0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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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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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5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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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3:00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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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2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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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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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대재앙의 마지노선" 경고...눈에 띄게 달라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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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6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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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5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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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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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6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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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2:59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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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7
    원희룡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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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39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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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5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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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6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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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7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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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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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2:00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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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2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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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4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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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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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5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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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8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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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00:32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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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00:26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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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00:52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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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출동 경찰 35% 출입 거절당해"...업무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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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41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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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7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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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생태단절" vs "관광자원"...석호 가로지른 탐방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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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03:00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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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02:38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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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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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02:08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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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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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30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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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02:04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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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02:17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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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25:47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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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4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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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파트 22층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넘어져...다친 사람 없어 00:23
    아파트 22층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넘어져...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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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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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또 '동승자' 없었다 01:35
    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또 '동승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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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능력 핵심 01:50
    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능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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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절도 신고에 '앙심'…다시 찾아와 난동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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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성남FC 사건' 놓고 檢 내부 갈등...김오수, 진상파악 지시 02:22
    '이재명 성남FC 사건' 놓고 檢 내부 갈등...김오수, 진상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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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퀴 살짝 걸쳐 폐기물 무게 줄여...간 큰 공무원 등 적발 02:05
    바퀴 살짝 걸쳐 폐기물 무게 줄여...간 큰 공무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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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내일 아침 예년 겨울 추위…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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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철장 갇힌 곰 비극 끝날까 02:06
    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철장 갇힌 곰 비극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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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산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출근길 시민 불편 극심 01:55
    부산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출근길 시민 불편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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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사방 공범 '태평양' 추가 범행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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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61세 주부의 '장래소득'은 0원?…대법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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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담배꽁초 날려서 옆 건물 화재"…직접 글 쓴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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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 02:10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수녀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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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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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섬은 초토화됐지만 사망자는 3명…통가 국민 80%가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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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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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실시간 e뉴스] 05:02
    [실시간 e뉴스]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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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01:45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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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13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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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편의점·무인 카페 등 4곳 연쇄 방화 30대 검거...범행 동기 '함구' 01:47
    편의점·무인 카페 등 4곳 연쇄 방화 30대 검거...범행 동기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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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확진자 만5천 명 예상...역대 최대치 기록할 듯 02:16
    오늘 확진자 만5천 명 예상...역대 최대치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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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학원차에 옷 끼어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01:57
    학원차에 옷 끼어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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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실종자 머리카락 발견…안전 위해 수색 전략 수정 01:40
    실종자 머리카락 발견…안전 위해 수색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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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속검사 방식 · 비용, 장소 따라 달라진다…어떻게? 02:12
    신속검사 방식 · 비용, 장소 따라 달라진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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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1만 5천 명대 예상… 02:18
    오늘 1만 5천 명대 예상…"오미크론 대응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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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02:05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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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맑지만 다소 추워...주말 반짝 추위 01:16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맑지만 다소 추워...주말 반짝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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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집단 식중독에 김밥집 사장도 처벌?... 02:52
    집단 식중독에 김밥집 사장도 처벌?..."자영업자 중대재해 적용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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