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80조원 '막강 권한'...무관심 속 진흙탕 싸움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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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아시나요? 올해 배정된 예산만 80조가 넘고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쥔 '교육계 대통령'이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 경쟁 대신 진흙탕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협상을 하던 후보가 막말을 쏟아냅니다. [조전혁 / 서울시 교육감 후보 : 저 미친x, 저거 끝까지 나올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을 이기려면 단일화가 필수인데 사실상 무산되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감 선거가 매번 단일화와 이념 갈등으로 점철되는 건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도 큽니다. 교육감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 지원 없이 개인이 선거를 치르는데, 일반 유권자는 관심이 없고 후보는 자신을 홍보할 조직과 돈이 없으니, 진영 싸움에 기대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낮은 주목도에 비해 권한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9시 등교와 아침 급식 제공 공약이 나왔는데 등교 시간과 급식 예산 편성 그리고 메뉴 선정까지 교육감 결정 사항입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강조해 온 혁신학교와 보수 교육감들이 중요시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의 뜻이 어떻든 간에 교육감은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취소 권한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어섭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인 '일제고사'는 물론 학교별 중간·기말고사 횟수와 수행평가와 서술형 비율 등까지 모두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강화한 전일제 초등학교'도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공염불일 뿐인데 법과 훈령 등이 인정하는 온갖 권한 외에도 조 단위의 예산과, 전체 교원의 선발부터 해임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인사권이 권력을 보장합니다.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정당을 연상시키는 번호가 없고, 이름 나열 순서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더 나은 미래는 결국 유권자의 몫인 만큼 투표 전, 꼼꼼히 정책을 살피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에 정확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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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지방선거 곳곳 접전...내일 사전투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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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4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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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법 11:14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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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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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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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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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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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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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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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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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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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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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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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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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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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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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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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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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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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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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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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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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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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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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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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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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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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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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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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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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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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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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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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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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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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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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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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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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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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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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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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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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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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12:26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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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01:42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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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중앙지검,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00:50
    [속보] 중앙지검,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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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02:17
    [단독]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고소…세 번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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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6
    "비 안와서 다행"…수도권 수해 복구 작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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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02:15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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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5:04
    "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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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밤중 서울 도심서 '납치극'…20대 남성, 가까스로 탈출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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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홀로 사는 여성 집 드나든 남성, 6개월 치 CCTV 보니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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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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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물놀이하다 먼바다 떠내려간 10대…알고보니 일반 튜브 아니었다 01:39
    [영상] 물놀이하다 먼바다 떠내려간 10대…알고보니 일반 튜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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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01:57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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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초점] 반복되는 집중 호우 피해…대처 방법은?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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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01:29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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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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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47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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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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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01:34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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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01:30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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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01:49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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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01:13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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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폭우에도 주문?…"배달비 2만 원" vs "배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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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11:05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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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6시간여 만에 진화 00:21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6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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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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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01:33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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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 01:22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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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00:30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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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01:34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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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07:04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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