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2022.05.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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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21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임 교수가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며, 소수 재판관 의견이 앞으로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재작년 1월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민주당만 빼고'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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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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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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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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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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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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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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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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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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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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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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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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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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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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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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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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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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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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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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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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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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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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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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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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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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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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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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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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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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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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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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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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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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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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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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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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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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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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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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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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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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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세훈 00:45
    오세훈 "반지하 대책에 오해…충분한 기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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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02:58
    검찰, '어민 북송 예정'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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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인 2명에 '묻지 마 흉기 난동'…50대 남성 체포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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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안위 업무보고 '김순호 밀정 논란' 공방... 03:17
    행안위 업무보고 '김순호 밀정 논란' 공방..."부끄러운 성균관인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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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용브리핑365] '좋은 상사 10계명'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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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01:2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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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어떤 관용도 없다"…원희룡, 항공기·KTX 난동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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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딱] 00:57
    [뉴스딱]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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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딱] 아이폰에 01:28
    [뉴스딱] 아이폰에 "독도 누구 땅?" 묻자…'한국 땅 아닌 이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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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핫클릭]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입건 外 02:05
    [핫클릭]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입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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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약 투약' 황하나, 수감 중 웹툰 연재…어떻게? 00:51
    '마약 투약' 황하나, 수감 중 웹툰 연재…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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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실시간 e뉴스] 교사 때린 학생, 빨간줄 그인다…교권 보장 법안 발의 01:13
    [실시간 e뉴스] 교사 때린 학생, 빨간줄 그인다…교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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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44
    "정규-비정규직 격차해소 위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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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9세 이하 코로나 사망, 65.5%는 기저질환 없었다 01:47
    9세 이하 코로나 사망, 65.5%는 기저질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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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점주 폭언 신고했지만…두 번 상처받은 피해자 01:55
    점주 폭언 신고했지만…두 번 상처받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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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02:02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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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오늘 중부 다시 비, 최고 70mm...남부 무더위 01:55
    [날씨] 오늘 중부 다시 비, 최고 70mm...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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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시각 교통정보 01:04
    이 시각 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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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분 튼튼건강 01:19
    1분 튼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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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4
    "초등생 6명 강제추행" 태권도장 사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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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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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방역 긴급지시 00:37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방역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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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00:33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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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58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부정수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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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01:45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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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오후~내일 전국 비…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 01:32
    [날씨] 오후~내일 전국 비…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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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국장 '밀정 의혹' 공방…경질 촉구 목소리 02:05
    경찰국장 '밀정 의혹' 공방…경질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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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 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 01:58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 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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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입건 00:27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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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AM-PM] 윤 대통령, 오늘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 外 00:50
    [AM-PM] 윤 대통령, 오늘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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