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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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이 나이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며 폐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입니다. [홍종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성덕 / 변호사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신 분들이 있고. 퇴직하신 지 지금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도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임금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3백 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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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4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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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법 11:14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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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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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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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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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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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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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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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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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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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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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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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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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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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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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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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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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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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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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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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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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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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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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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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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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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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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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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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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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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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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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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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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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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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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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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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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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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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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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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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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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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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12:26
    [뉴스라이더] 비행기서 아기 울자 난동 부린 남성...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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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애 낳으래?" 기내 난동 부린 남성,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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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01:20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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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물놀이하다 먼바다 떠내려간 10대…알고보니 일반 튜브 아니었다 01:39
    [영상] 물놀이하다 먼바다 떠내려간 10대…알고보니 일반 튜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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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01:57
    밤새 충남·전북에 시간당 60mm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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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와서 다행"…수도권 수해 복구 작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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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중앙지검,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00:50
    [속보] 중앙지검,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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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02:15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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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초점] 반복되는 집중 호우 피해…대처 방법은?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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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01:29
    [날씨] 남부 정체전선 영향 비…내일까지 남해안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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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563명‥신규 확진 8만 4천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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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47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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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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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01:34
    [날씨] 전북에 120mm 호우...남해안에 150m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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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01:30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충청 곳곳 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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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01:49
    밤사이 최대 150mm 폭우‥ 이 시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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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01:13
    [뉴스딱] 2억 장 폐기됐다…불타고 젖은 돈, 교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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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폭우에도 주문?…"배달비 2만 원" vs "배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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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11:05
    [뉴스초점] 호남·경북 호우특보…밤새 시간당 60mm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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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6시간여 만에 진화 00:21
    경기 연천군 화장품 공장에서 불...6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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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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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01:33
    광주·대구 등 남부 호우주의보…남해안 150mm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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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 01:22
    [뉴스딱] 카페서 우산 바꿔치기 딱 걸리자…"헷갈렸다"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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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00:30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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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01:34
    버리고 또 버려도…곳곳 수해 흔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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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07:04
    [이슈분석]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尹 정부 첫 총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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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8월 16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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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00:41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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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8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27
    8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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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01:24
    [아침에 한 장] 여름이 준 선물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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