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에쿠스 탄다?...전과 14범의 '신분세탁' 출마

2022.05.26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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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방의원 징계 기록과는 별개로, 이번 8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받지 못했거나 출마를 포기해, 지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천5백 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큰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7.7%.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를 가졌습니다. 5명 중 1명은 전과 3범 이상.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보도 11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 전과로 남은 후보는 421명. 사고 내고 도주한 적이 있는 후보도 45명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범죄가 기록돼 있습니다. ① 폭력·상해 520명 ② 사기 105명 ③ 횡령 56명 ④ 도박 50명 ⑤ 절도 14명 ⑥ 성매매 알선·성추행 6명 ⑦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155명 ⑧ 징역형 573명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방의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의도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쳐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마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 저 사람 나오네." (실례합니다. YTN 방송국인데요, 선거사무소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네, 바로 여기 끝이 사무실입니다.] 부산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50대 남성. 이번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폭행, 사기 등 전과 기록 14건, 전국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이것(전과기록)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벌금을 냈거든. 전부 다 벌금을. 나라에 벌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지난 선거에서는) 그냥 내 이름을 알리려고 (출마했고,) (이번엔) 내가 구의회 의장 쪽을 노리고 있는데, 구의회 의장을 하면 보좌관 주지, 수행비서 주지, 에쿠스(고급 승용차) 주지….] 그에게 선거는, 다시 태어날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마를 특이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교 교수 : 당선이 안 됐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정당 지명도 있는 정당의 후보가 됐다는 타이틀만 있어도….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마하는 것만으로 '신분 세탁'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여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 가운데 당의 공천 받은 비율은 70%.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901명 민주당 소속 후보가 775명입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이걸(전과범들을) 정당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이제 충성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과 기능을 사실상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 토호들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또 추천하는….] YTN의 연속보도. 내일은 음주운전에 뚫린 지방의회의 실태를 뜯어보고, 허울뿐인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을 고발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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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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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43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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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도와주세요" 듣자마자 시민들 바로 달려가...!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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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2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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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5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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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00:35
    박병석 국회의장 "적대적 정치 청산해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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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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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41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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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0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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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7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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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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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03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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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곳곳 접전...내일 사전투표 전망은? 21:02
    [뉴있저] 지방선거 곳곳 접전...내일 사전투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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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4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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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법 11:14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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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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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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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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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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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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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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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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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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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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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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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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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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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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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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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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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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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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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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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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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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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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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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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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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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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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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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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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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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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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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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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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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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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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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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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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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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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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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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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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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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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현대차가 만든 버스 같은데?'…어쩌다 北 개성 시내버스로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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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녹취구성] 윤대통령, 인사검증 지적에 00:51
    [녹취구성] 윤대통령, 인사검증 지적에 "다른 정권과 비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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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17:09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민주당 기득권 170명 의원들 '망국열차' 올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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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스텔스기 F-35A 6대 한반도 전개…북 도발 억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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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실 인사' 질문에 01:44
    '부실 인사' 질문에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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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1
    "서로 내로남불 지적 참담"...대통령실 직격한 여당 대변인의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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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상민 행안부 장관 01:57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의 단체행동은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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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전당대회 룰 갈등 폭발…이재명, 당 대표 출마할까? 09:26
    민주, 전당대회 룰 갈등 폭발…이재명, 당 대표 출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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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승희카드' 자진사퇴 형식 철회…尹지지율 하락 속 與 '총대'(종합) 02:16
    '김승희카드' 자진사퇴 형식 철회…尹지지율 하락 속 與 '총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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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당대표 출마 불허'된 박지현…이재명 측 32:24
    '당대표 출마 불허'된 박지현…이재명 측 "자기 정치 하려 해"|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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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F-35A 추가 도입 급물살...전투기 최신화 '속도' 01:50
    F-35A 추가 도입 급물살...전투기 최신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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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 00:42
    여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 사건, TF구성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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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02:58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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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당대회 규칙 뒤집은 민주당 비대위…안규백 '전격 사퇴' 10:39
    전당대회 규칙 뒤집은 민주당 비대위…안규백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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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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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나선 이준석...'윤핵관·대통령실' 동시다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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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격앙 반응에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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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미 공군 스텔스기 한반도 출격…한미 F-35A 사상 첫 연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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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00:39
    민주 "尹대통령, 인사실패 황당무계 변명만…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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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언론·야당 공격에 고생 많아…소신껏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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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02:57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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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20:43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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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미 F-35A 한반도 전개‥약 5년 만에 연합훈련 00:39
    미 F-35A 한반도 전개‥약 5년 만에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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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상민 01:00
    이상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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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상화는 했지만‥'사개특위' 이견 여전 02:11
    정상화는 했지만‥'사개특위'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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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번지현장] 친윤과 이준석, 공천 개혁까지…조해진에게 듣는다 16:22
    [1번지현장] 친윤과 이준석, 공천 개혁까지…조해진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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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민주당 의원들, '망국열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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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의재구성] 양보로 시작해 양보로 끝…국회 개원기(feat. 사라진 38억) 03:08
    [현장의재구성] 양보로 시작해 양보로 끝…국회 개원기(feat. 사라진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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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의도1번지] '인사 부실검증' 논란…여야, '원 구성' 2라운드 29:57
    [여의도1번지] '인사 부실검증' 논란…여야, '원 구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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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04:32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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