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임금피크제 6년..."업무 차이 없다면 차별" 의미는?

2022.05.2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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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정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정은] 안녕하세요. [앵커] 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 [양정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 [양정은] 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임금을 내놔라, 이건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 차별로 봐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5~6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한 해에 보통 3000~4000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양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군요? [양정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정은] 일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양정은] 일단 대법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폭이나 그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 줄었는지. [앵커] 실제로 업무량이 줄었는지. [양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강도가 또 저감됐는지. [앵커] 업무량도 안 줄었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월급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정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피크제 감액의 재원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했는지입니다.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잖아요. 이 네 가지 기준이 타당합니까? [양정은] 그럼요.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많은 기준이 되어왔고 많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주장, 임금피크제의 감액된 재원이 과연 임금피크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 이것에 사용되었는지, 즉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지 이런 데 재원을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했는지를 본다는 겁니까? [양정은] 네,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년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정년 연장을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정년이 늘면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유에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런 이유에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이 제시됐으니까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겠네요. [양정은] 맞습니다. 특히 지금 네 번째 기준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과연 하였는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과연 이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쟁점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앵커] 금액 기준이요? [양정은] 그리고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다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게 기준도 노측이랑 사측이랑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정은] 맞습니다. 굉장히 또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나오면 경영계도 바로 반박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영계의 입장은 뭐예요? [양정은] 이렇게 하면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럼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해야지 실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비치고 있죠. [앵커] 벌써 한국노총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양정은]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앵커] 그럼 재논의를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은 이제 재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양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재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 [앵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 A씨 말입니다. 그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다시 임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분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정은] 일단 임금에 대해서 차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사한 분들 중 지금 3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앵커]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받은 분들 가운데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 그러면 4년, 5년 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양정은] 안 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죠. [앵커] 헌법소원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정은] 이게 사실 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판례가 변경되는 경향이 있어요,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될지 단답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새로 적용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은] 그렇죠. 사실 임금피크제를 우리가 도입할 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이 준다고 하면 그 업무의 양과 정도도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정도도 사실은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재원을 통해서 신규 채용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일단 업무량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채용을 늘려야겠네요. [양정은] 그렇죠. [앵커] 앞으로 변화 가능성도 이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송도 잇따를 것 같다면서요. [양정은] 소송이 굉장히 잇따를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근로 중에 임금피크제 소송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주춤주춤했지만 아마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에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정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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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KT, 골드번호 5천 개 추첨행사...다음 달 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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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고려대, '채용조건형'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설립 00:15
    [기업] 현대차-고려대, '채용조건형'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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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유플러스, 모바일 TV로 지방선거 맞춤 콘텐츠 제공 00:14
    [기업] LG유플러스, 모바일 TV로 지방선거 맞춤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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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다보스포럼에서 민간 외교관 활동 00:14
    [기업]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다보스포럼에서 민간 외교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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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국립남도국악원, 재외동포 국악 단체 초청연수 재개 00:41
    [재외동포 소식] 국립남도국악원, 재외동포 국악 단체 초청연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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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6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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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월곡 고려인 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개최 01:00
    [재외동포 소식] 월곡 고려인 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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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050 탄소 중립 도시 이행계획 공개 00:22
    [부산] 2050 탄소 중립 도시 이행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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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임금피크제 6년... 08:17
    [뉴스큐] 임금피크제 6년..."업무 차이 없다면 차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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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靑 관저·본관 개방...새로 열린 공간은 '북적' 03:33
    오늘부터 靑 관저·본관 개방...새로 열린 공간은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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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내일부터 사전투표...여야 수도권 집중 유세 02:03
    [뉴스큐] 내일부터 사전투표...여야 수도권 집중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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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00:33
    민주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인사 기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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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D-1...판세 전망은? 31:41
    [뉴스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D-1...판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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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이장님 계세요?"...농촌 빈집 86곳 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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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13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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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클라호마주, 낙태 금지법 첫 도입 00:51
    美 오클라호마주, 낙태 금지법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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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때 이른 더위 주춤...밤사이 경기·영서 비 00:59
    [날씨] 내일까지 때 이른 더위 주춤...밤사이 경기·영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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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0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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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43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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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도와주세요" 듣자마자 시민들 바로 달려가...!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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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2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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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5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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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00:35
    박병석 국회의장 "적대적 정치 청산해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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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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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41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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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0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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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7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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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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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03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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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곳곳 접전...내일 사전투표 전망은? 21:02
    [뉴있저] 지방선거 곳곳 접전...내일 사전투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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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4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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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법 11:14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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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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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00:26
    [단독] 이근 전 대위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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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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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6
    [자막뉴스] "러시아군 전쟁 범죄 직접 목격"...한국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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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킥보드 규제 1년 지났지만…여전히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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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45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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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3:01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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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02:06
    러시아, 점령지역 편입에 속도...평화중재안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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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02:21
    [서울] '2시간에 2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개점...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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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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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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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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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8
    美 연준 "2번 더 0.5%p 인상"...중립금리 이상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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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02:50
    여야, 이재명 출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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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전투표... 02:17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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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8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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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02:36
    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서·오·남 인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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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 02:31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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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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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외무 00:30
    영국 외무 "푸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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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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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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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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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02:30
    유엔 안보리, 내일(27일) 새벽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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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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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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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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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01:52
    [영상] 선거가 코앞인데...양당 모두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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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근 02:58
    [단독] 이근 "침투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러시아군 전쟁 범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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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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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00:38
    SSG, 롯데 꺾고 4연승...김광현 7승 사냥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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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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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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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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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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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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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00:37
    김건희 여사, 조만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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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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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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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점령 기정 사실화?...푸틴이 내린 지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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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인양된 아우디 속 유나네 가족 맞았다…타살 혐의 없어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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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동욱 앵커의 시선] 유나가 무슨 죄입니까 03:35
    [신동욱 앵커의 시선] 유나가 무슨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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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바지 걷고 맨발로 '첨벙'…K-직장인의 '극한 출근길' 02:50
    바지 걷고 맨발로 '첨벙'…K-직장인의 '극한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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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결혼까지 하자더니‥코인 권한 '외국인 여사친'의 정체 02:48
    [단독] 결혼까지 하자더니‥코인 권한 '외국인 여사친'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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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휘발유 '콸콸' 응급실 방화 순간…침착한 의료진 참변 막았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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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실종 초등생 가족, 사인 확인에 한 달가량 소요 예상 01:44
    실종 초등생 가족, 사인 확인에 한 달가량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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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02:08
    '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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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차장 · 공장 · 주택 침수…빗길 사고도 잇따라 02:16
    주차장 · 공장 · 주택 침수…빗길 사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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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특보] 잠기고, 무너지고‥내일까지 최고 120mm 02:51
    [특보] 잠기고, 무너지고‥내일까지 최고 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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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GH 본사 압수수색...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전방위 수사 02:12
    GH 본사 압수수색...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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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특보] 수도권 곳곳 홍수주의보‥이 시각 잠수교 01:38
    [특보] 수도권 곳곳 홍수주의보‥이 시각 잠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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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 02:55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반발..."실질적 삭감" vs "소상공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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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산에 한 시간 100㎜ '물폭탄'...다리 무너지고 집 잠기고 02:32
    서산에 한 시간 100㎜ '물폭탄'...다리 무너지고 집 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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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01:46
    하늘 구멍 난 듯 쏟아진 폭우...도심 곳곳 침수에 빗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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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02:26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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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02:02
    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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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0㎜ 넘는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주차장 잠기고 퇴근길 정체(종합) 01:42
    200㎜ 넘는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주차장 잠기고 퇴근길 정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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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0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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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차량 100여 대 침수·곳곳 통제…경기 폭우 피해 속출(종합) 01:42
    차량 100여 대 침수·곳곳 통제…경기 폭우 피해 속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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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임신중지' 감소세...미혼 비중 늘고 평균 연령 낮아져 02:24
    '임신중지' 감소세...미혼 비중 늘고 평균 연령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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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02:24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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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25
    "고객 개인정보 도용"...대마초 밀수입한 택배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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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01:42
    무면허 사고 음주측정도 안 해...전직 경찰서장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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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01:57
    농협 횡령 또 적발...'고객 몰래 20억 대출' 30대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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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6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2
    6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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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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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업체 대표 측 00:54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업체 대표 측 "20번 넘게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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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중부 시간당 100mm 물 폭탄...주말 폭염·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02:01
    [날씨] 중부 시간당 100mm 물 폭탄...주말 폭염·다음 주 더 센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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