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됐다" 나몰라라...'빌라왕'에 세입자들 눈물

2022.08.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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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세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중이신 피해 사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소개해 주실래요? ◆조세영> 아직 소송 중이기는 한 사건인데요.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본인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빌라를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을 다 받은 거죠. 그래놓고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려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자 나는 세금들이 많이 밀려서 신용불량이 됐으니까 집을 사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완전히 다 돌려받기는 어렵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전세가율이 낮았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던 거겠죠. ◆조세영> 전세가율이 낮았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경매가 넘어가고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받아오실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증금이 많이 보전이 되는 거니까 보증금 금액이 낮았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증금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겠죠. ◇앵커> 그렇죠. 그러면 경매로 일단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사실 세입자가 알 수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조세영> 그렇죠.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국세가 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제도상 집주인이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를 거절하면 여기는 좀 이상하구나 해서 그냥 계약을 안 하는 방법 외에는 세입자는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금을 은행 이자로 바꿔서 대입해 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세영>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에 차이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1억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7~8천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내 보증금이 그 후순위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보통 설명을 듣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많아져서 못 갚게 되면 채권 최고액만큼 꽉 찰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약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세영>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0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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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도시설계 스튜디오' 개최...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00:18
    [대구] 대구시, '도시설계 스튜디오' 개최...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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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3:02
    [자막뉴스] "中 의식" "외교 결례"...美 서열 3위에 '의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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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상가건물 화재...투석병원 5명 사망·44명 부상 02:07
    경기 이천 상가건물 화재...투석병원 5명 사망·4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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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나흘째 집회...조합원 12명 체포 00:32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나흘째 집회...조합원 1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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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은 아들' 고교생 오준성, 대통령기탁구 일반부 우승 최대이변 00:23
    '오상은 아들' 고교생 오준성, 대통령기탁구 일반부 우승 최대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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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02:27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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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9부 능선 넘었다...다음 주 출범 초읽기 04:29
    與 비대위 9부 능선 넘었다...다음 주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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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尹 '전 정권 장관' 발언 비판한...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14:28
    [뉴스큐] 尹 '전 정권 장관' 발언 비판한...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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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 무력시위에 미국의 답변 02:02
    [자막뉴스] 중국 무력시위에 미국의 답변 "동원할 수단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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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늘어나는 위·중증 확진자...요양병원·시설 방역 '긴장' 03:01
    다시 늘어나는 위·중증 확진자...요양병원·시설 방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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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언제적 욜로(YOLO)? 이제는 '갓생(God生)'이 대세다. 02:20
    [뉴스큐] 언제적 욜로(YOLO)? 이제는 '갓생(God生)'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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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1
    "햄버거값도 부담"...치솟는 물가에 소비도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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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상가건물 화재...투석병원 5명 사망·44명 부상 02:25
    경기 이천 상가건물 화재...투석병원 5명 사망·4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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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8개월 만에 분출한 아이슬란드 화산 01:23
    [세상만사] 8개월 만에 분출한 아이슬란드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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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36
    시민단체 "최저임금제, 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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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34
    [단독] "노동운동하다 자백 후 대공특채까지"...경찰국장의 수상한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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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03:09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김순호, 행적 명확하게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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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18
    [뉴스큐] "나기만 하면 대형참사"...병원 화재, 특징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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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력 시위 vs 주권 수호...불안에 떨고 있는 타이완 01:39
    [자막뉴스] 무력 시위 vs 주권 수호...불안에 떨고 있는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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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아세안 만찬서 北 대사 조우...서로 인사말 건네 00:30
    박진, 아세안 만찬서 北 대사 조우...서로 인사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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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치에 불만...경찰서 현관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01:40
    경찰 조치에 불만...경찰서 현관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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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시민 쉼터' 로 돌아오는 광화문 광장...내일 개장 01:55
    '도심 속 시민 쉼터' 로 돌아오는 광화문 광장...내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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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누리 발사 성공...4개월 반 동안 우주 항행 02:07
    다누리 발사 성공...4개월 반 동안 우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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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EBS,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 양성 협력 00:18
    [기업] KT·EBS,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 양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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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 방산 4사, 중소 협력사 생산성 향상 지원 00:18
    [기업] 한화 방산 4사, 중소 협력사 생산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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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18
    [기업]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 층에서 야경 만끽" 캠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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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해외 인재 확보 위한 '현대 비전 콘퍼런스' 개최 00:18
    [기업] 현대차, 해외 인재 확보 위한 '현대 비전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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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2:20
    [현장영상+] "합동감식 결과, 발화는 3층 골프연습장 입구 위치 1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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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평창강에서 다슬기 잡다 실종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34
    강원 평창강에서 다슬기 잡다 실종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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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매주 금요일은 티셔츠·청바지 입는 날 00:18
    [경기] 용인시, 매주 금요일은 티셔츠·청바지 입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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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1
    尹 "다누리호, 신자원강국·우주경제 시대 선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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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나흘째 집회...조합원 12명 체포 00:48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나흘째 집회...조합원 1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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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명 사상' 이천 상가건물 화재 합동감식... 02:29
    '49명 사상' 이천 상가건물 화재 합동감식..."3층 골프연습장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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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첫 당원 청원 두고 '이재명 방탄용' 논란 01:55
    [YTN 실시간뉴스] 첫 당원 청원 두고 '이재명 방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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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전환 초읽기...이준석, 강력 반발 04:28
    與, 비대위 전환 초읽기...이준석,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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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03:10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김순호, 행적 명확하게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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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찍어내기' 재수사 본격화...징계 소송에도 영향주나 02:58
    '尹 찍어내기' 재수사 본격화...징계 소송에도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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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현 00:17
    오지현 "골프는 멘탈 게임...제주만 오면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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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 공동 2위...타이틀 방어 위해 순항 00:25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 공동 2위...타이틀 방어 위해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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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75일 만에 '최다'...치명률 낮아지는데 증가 이유는? 02:04
    사망자 75일 만에 '최다'...치명률 낮아지는데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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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끊어, 말어?...'구독 중독' 당신은? 08:40
    '쿠팡' 끊어, 말어?...'구독 중독'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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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르게 늘어나는 위·중증 확진자... 02:36
    가파르게 늘어나는 위·중증 확진자..."어르신들 걸릴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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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7:01
    [한방이슈] "역대 최강 전력" 토트넘과 손흥민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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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통령 겨냥한 이준석 02:58
    [자막뉴스] 대통령 겨냥한 이준석 "한심"...장제원엔 '노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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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 어느 때인데...日 의원 02:22
    지금이 어느 때인데...日 의원 "일본은 한국 형님뻘"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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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찜통더위와 열대야 계속... 곳곳 소나기 01:04
    [날씨] 주말 찜통더위와 열대야 계속...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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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명 사상' 이천 상가건물 화재 합동감식... 02:43
    '47명 사상' 이천 상가건물 화재 합동감식..."3층 골프연습장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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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02:28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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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전환' 9부 능선...李 02:29
    與, '비대위 전환' 9부 능선...李 "직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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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안착까지 '첩첩산중'...'당내 반발' 변수 02:12
    비대위 안착까지 '첩첩산중'...'당내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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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원 청원 1호 '이재명 방탄' 논란...신경전 격화 01:56
    민주, 당원 청원 1호 '이재명 방탄' 논란...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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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尹 지지율 24%로 하락 23:13
    [뉴있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尹 지지율 2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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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거리에 2,200만 원 뿌리고, 직접 분실 신고? 02:56
    [뉴있저] 거리에 2,200만 원 뿌리고, 직접 분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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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 원룸에서 가스 폭발...1명 사망·6명 부상 00:25
    부산 기장군 원룸에서 가스 폭발...1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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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목표 궤도 진입 성공...의미와 과제는? 14:46
    [뉴있저]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목표 궤도 진입 성공...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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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영우' 실제 모델 헤일리 모스 인터뷰 해보니 07:23
    [뉴있저] '우영우' 실제 모델 헤일리 모스 인터뷰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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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상가건물에 불...투석환자 등 5명 사망·42명 부상 01:57
    경기 이천 상가건물에 불...투석환자 등 5명 사망·4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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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석환자 많아 피해 컸다... 02:04
    투석환자 많아 피해 컸다..."간호사, 환자 대피시키려다가 못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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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공원으로 변신'...광화문광장, 내일 시민 품으로 02:06
    '녹지 공원으로 변신'...광화문광장, 내일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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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전기차 세워두면 충전'...경북 경산 무선충전 규제특구 지정 02:19
    [경북] '전기차 세워두면 충전'...경북 경산 무선충전 규제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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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성 1골 2도움' 김천, 성남 꺾고 5경기 만에 승리 00:31
    '조규성 1골 2도움' 김천, 성남 꺾고 5경기 만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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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상가건물에 불...투석환자 등 5명 사망·42명 부상 01:57
    경기 이천 상가건물에 불...투석환자 등 5명 사망·4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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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석환자 많아 피해 컸다... 02:02
    투석환자 많아 피해 컸다..."간호사, 환자 대피시키려다가 못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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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 원룸에서 가스 폭발...1명 사망·6명 부상 00:23
    부산 기장군 원룸에서 가스 폭발...1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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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전환' 9부 능선...李 02:29
    與, '비대위 전환' 9부 능선...李 "직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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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24%로 취임 후 최저... 02:59
    尹 지지율 24%로 취임 후 최저..."국민 뜻 헤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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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5세 입학' 교육계·학부모도 모두 반대... 02:33
    '만5세 입학' 교육계·학부모도 모두 반대..."박순애,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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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원 청원 1호 '이재명 방탄' 논란...신경전 격화 01:59
    민주, 당원 청원 1호 '이재명 방탄' 논란...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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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누리 발사 성공...4개월 반 동안 우주 항행 02:06
    다누리 발사 성공...4개월 반 동안 우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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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법 기술·달 지도 획득...독자 우주 탐사 신호탄 02:34
    항법 기술·달 지도 획득...독자 우주 탐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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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02:27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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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다누리호, 신자원강국·우주경제 시대 선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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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 어느 때인데...日 의원 02:24
    지금이 어느 때인데...日 의원 "일본은 한국 형님뻘"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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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하나의 중국" 온몸으로 외쳤지만...더 뚜렷해진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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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0
    美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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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사훈련에 내일도 타이완 직항편 결항 00:43
    중국 군사훈련에 내일도 타이완 직항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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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장관 00:52
    박진 장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용납 안돼"...中·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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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냈지만...지난해의 반 토막 01:41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냈지만...지난해의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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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불안감 키우는 '묻지 마 폭행' 잇따르는데...처벌은 '제각각' 02:52
    사회 불안감 키우는 '묻지 마 폭행' 잇따르는데...처벌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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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치에 불만...경찰서 현관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01:40
    경찰 조치에 불만...경찰서 현관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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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33
    [단독] "노동운동하다 자백 후 대공특채까지"...경찰국장의 수상한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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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03:09
    33년의 수난 겪은 '인노회' "김순호, 행적 명확하게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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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중국에 '우영우 불법 시청' 등 저작권 침해 대응 요청 00:25
    문체부, 중국에 '우영우 불법 시청' 등 저작권 침해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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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열대야...내일도 찜통더위 01:10
    [날씨] 오늘 밤 열대야...내일도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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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일 협력 논의 중 '찬물'...日 의원 발언 파문 02:10
    [자막뉴스] 한일 협력 논의 중 '찬물'...日 의원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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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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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시가격 지역별 차이 '뚜렷'…실제 세금 부담은? 02:17
    공시가격 지역별 차이 '뚜렷'…실제 세금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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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02:07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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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02:43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보유세 경감" "조세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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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26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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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02:00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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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협 01:44
    의협 "의대 정원 확정시 파국"…정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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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01:50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집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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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9
    "물가 안정" 이번엔 설탕값 정조준…원가 하락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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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02:34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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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02:30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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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00:38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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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00:27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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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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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00:32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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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00:45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 파국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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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3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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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물가 비상 02:08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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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간편 사골육수 10개 비교해보니…나트륨 함량 최대 13배 차이 01:28
    간편 사골육수 10개 비교해보니…나트륨 함량 최대 1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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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02:01
    [비즈&] 한화오션, 조선업 최초 국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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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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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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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1:31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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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업] 신세계백화점, 24일까지 골프 웨어 할인 행사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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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기업] '반려견과 한 컷'...롯데아울렛, 국제강아지의 날 행사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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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업] 현대차그룹 전기차, 6개월간 13개국서 최고상 수상 00:12
    [기업] 현대차그룹 전기차, 6개월간 13개국서 최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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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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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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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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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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