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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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9년 11월 5일 아침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살인 교사 주장 김 모 씨(통화 내용) : 사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이렇게 오더(주문)를 줬어요.]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의 진술 등을 보면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찰의 증거 중 상당수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져 살인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공범인 손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는데, 손 씨가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 것입니다. 취재진을 협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고경송/고 이승용 변호사 사무장 : (피해자 유족이 지낸) 통한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 만에 제주 지역 영구 미제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JIBS) JIBS 하창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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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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