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밀었다" 판단 엇갈린 검·경…재판 쟁점될 듯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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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대학교 내 성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다르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의학 감정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재판에서도 이 감정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데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1세대 부검의이자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피해자 추락 과정에 외부의 힘이 동반됐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견서에서 이 교수는 추락한 창문 높이가 1m가 넘는데도 피해자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 A 씨의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정황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숨지게 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검·경의 판단이 엇갈린 이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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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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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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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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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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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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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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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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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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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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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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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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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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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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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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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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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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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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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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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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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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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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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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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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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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