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스토킹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방안 추진한다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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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단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 김병찬에게 목숨을 빼앗긴 30대 여성. 헤어진 동거남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대구 40대 여성.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도 차고 있었지만 스토킹 범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피해 여성가족(지난 1월) : 작년 9월에도 망치를 들고 왔는데도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피해자)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100미터 내 접근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처벌을 각오하고 접근하는 스토킹범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살인·강도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로 국한됐던 전자발찌 착용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건데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범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찬 스마트 워치에 경보가 울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덕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 우연히라도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가까워질 때 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이럴 때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가지고 보호 관찰관이 즉시 출동하고.]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경우엔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땐 최장 5년간 채우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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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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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창업주처럼 부자되세요"…경남 의령 '부자 마케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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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예방 방송 몇 초 뒤에 '쾅'"…헬기 추락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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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 내주 첫소환…용산구청장도 재소환(종합)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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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진태 강원지사 01:24
    김진태 강원지사 "헬기 사고수습…할 수 있는 모든 조처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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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포커스] 정부·화주 vs 화물연대…'안전운임제' 평행선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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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中 봉쇄반대 시위 속 신규 감염 연일 최다…4만명 육박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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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산당 정권 퇴진 외친 中시위대…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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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 00:46
    한동훈 "더탐사, 김의겸 등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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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영상+] 03:10
    [현장영상+] "사회경제지표 구축...취약 계층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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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불에 건넜어요!", 멈추면 되잖아요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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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더탐사, 정치깡패 역할…사법의 정치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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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전국서 물류 차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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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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