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윤 풍자만화'·'부자감세' 공방

2022.10.0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 유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고교생의 작품에 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소환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모전의 취지를 어겨 경고한 것이 당연하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문체위에서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과, 관련 예산 편성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헌법 정신과 관행상 맞지 않다는 야당과 출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배해수]

OBS 20221005 22

  • 국정감사 첫날…윤 순방·문 조사가 달궜다 02:07
    국정감사 첫날…윤 순방·문 조사가 달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소비자물가 5.6%↑…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 00:33
    9월 소비자물가 5.6%↑…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온 뚝 떨어져…내일까지 곳곳에 비 01:18
    기온 뚝 떨어져…내일까지 곳곳에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감 이틀째…대통령실 이전·부자감세 공방 00:52
    국감 이틀째…대통령실 이전·부자감세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0:38
    미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탄도탄은 장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3만 4천739명…수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저 00:34
    신규 확진 3만 4천739명…수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무-2, 군 기지 낙하…에이태킴스 4발은 정상 사격 00:43
    현무-2, 군 기지 낙하…에이태킴스 4발은 정상 사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47
    "지역화폐 사용 의향 81%…혜택 줄면 48%로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옛 경기도청사 우선 활용방안 수립 00:42
    경기도, 옛 경기도청사 우선 활용방안 수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내 외도 의심해 엉뚱한 창고 방화한 40대 검거 00:34
    아내 외도 의심해 엉뚱한 창고 방화한 4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동권에 많은 비…전 해상 풍랑특보 01:18
    영동권에 많은 비…전 해상 풍랑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3만 명대…재감염 비율 증가 추세 01:53
    신규 확진 3만 명대…재감염 비율 증가 추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시, 어린 꽃게 포획 어선·업체 4곳 적발 00:34
    인천시, 어린 꽃게 포획 어선·업체 4곳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00:50
    검찰 "이재명, 정치적 이득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감 이틀째…'윤 풍자만화'·'부자감세' 공방 01:57
    국감 이틀째…'윤 풍자만화'·'부자감세'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36
    "군사합의 위반 더 있다" 군, 구체적 통계는 미집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낮에도 서늘…내일 전국 곳곳 약한 비 01:13
    오늘 낮에도 서늘…내일 전국 곳곳 약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레이건 항모, 동해 재전개… 00:37
    레이건 항모, 동해 재전개…"늦은 오후 공해 진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스마트팜 비상경제민생회의…청년 농업인 격려 00:33
    윤 대통령, 스마트팜 비상경제민생회의…청년 농업인 격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송치 00:37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광복회 압수수색…김원웅 비리 의혹 수사 00:34
    검찰, 광복회 압수수색…김원웅 비리 의혹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 송도에서 개막 00:41
    세계한인회장대회 인천 송도에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K팝에 놀란 北, '우상화 작업' 다양화 02:06
    K팝에 놀란 北, '우상화 작업' 다양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한중관계 개선 청신호? 02:25
    조태열 외교장관 13일 방중...한중관계 개선 청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민주+조국, '검수완박 연대' 결성...'방탄용' 지적도 03:03
    민주+조국, '검수완박 연대' 결성...'방탄용' 지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총선 참패 책임론에도...사그라들지 않는 '한동훈 출마설' 03:34
    총선 참패 책임론에도...사그라들지 않는 '한동훈 출마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00:54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북러 협력 저지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조태열 00:52
    조태열 "한국 기업 해외에서 부당 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한덕수 총리 00:31
    한덕수 총리 "또 집단휴진 안타까워...개혁 중단없이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02:08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與 02:25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00:40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03:02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1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02:03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00:36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정부 00:34
    정부 "北,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철거...남측 예산 22억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진성준 00:40
    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나경원 00:36
    나경원 "출산하면 연금 인센티브...주거 지원 등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 02:39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황우여 00:35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황우여 02:22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01:08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 34:25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뉴스NIGHT] 38:34
    [뉴스NIGHT] "윤 거부권 결심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00:3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00:36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민주 00:35
    민주 "정부, 라인 사태 단호히 대응해야...굴욕 외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尹, 현장 행보 재개...장바구니·외식 물가 점검 00:28
    尹, 현장 행보 재개...장바구니·외식 물가 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앵커칼럼 오늘] 긴 숟가락의 지옥 02:51
    [앵커칼럼 오늘] 긴 숟가락의 지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03:02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與 02:19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