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뿌리 뽑아서 소탕"

2023.01.29 방영 조회수 5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하겠다면서 '소탕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부동산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 중입니다. 빌라 3천여 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많이 화가 나고 열받고… 그(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사는 단 2명에 불과할 만큼, 중개사에 대한 법 적용과 규제는 느슨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9일)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9 31

  • 이재명 02:35
    이재명 "검사가 정치"…검찰 "2차 출석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케아 광명점 천장 누수…13명 승강기에 갇혀 00:27
    이케아 광명점 천장 누수…13명 승강기에 갇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서부서 또 총기 난사…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33
    미국 서부서 또 총기 난사…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은 꼭 써야 00:30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은 꼭 써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흑인 사망사건 항의시위 확산…뉴욕서 시위대 3명 체포 00:38
    흑인 사망사건 항의시위 확산…뉴욕서 시위대 3명 체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중부 내륙 중심 눈 조금 01:00
    [날씨]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중부 내륙 중심 눈 조금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가스공사 00:39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원…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북 00:36
    북 "북러 무기거래설은 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오후에 중부 곳곳 눈 00:57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오후에 중부 곳곳 눈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20
    [영상]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이케아 광명점에 무슨 일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어, 어, 어" 쾅! 도로 위 검은 공포…치사율은 1.5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01:19
    [현장영상] "엄마" 외치다 숨진 흑인 청년…타이어 니컬스에게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터널 화재…이렇게까지 해야 5분 만에 '완진' 02:34
    [D리포트] 터널 화재…이렇게까지 해야 5분 만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내 마스크' 의무 풀린다… 02:03
    '실내 마스크' 의무 풀린다…"그래도 쓸래요"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05
    이재명 "수사 아닌 정치"…검찰 "필요한 답변 못 들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수사에…민주 01:58
    이재명 수사에…민주 "검사가 깡패?" 국힘 "뻔뻔 정치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뻘건 불길에 멈췄다…참사 막은 버스기사의 한마디 01:44
    시뻘건 불길에 멈췄다…참사 막은 버스기사의 한마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대마 키우고 룸에선 '환각 파티'…10대 마약사범 급증 02:01
    대마 키우고 룸에선 '환각 파티'…10대 마약사범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냄새만으로 의식 잃는다…미 교실로 퍼진 '죽음의 마약' 02:31
    냄새만으로 의식 잃는다…미 교실로 퍼진 '죽음의 마약'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태백산서 사진 찍다 '쾅'…겨울엔 실족·추락 조심하세요 01:53
    태백산서 사진 찍다 '쾅'…겨울엔 실족·추락 조심하세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3
    "6도에도 146명 사망"…북극 한파, 아열대 타이완도 덮쳐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02:00
    전세사기 부동산은 영업 중…원희룡 "뿌리 뽑아서 소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우주로 넓힌 중 견제…일 위성에 미 센서 단다 01:53
    [단독] 우주로 넓힌 중 견제…일 위성에 미 센서 단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58
    "터널 안전은 과할 만큼"…그래야 5분 만에 불 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1
    "단조서 장조, 가사랑 찰떡"…K팝 리액션 장인된 음대생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북 00:28
    북 "러와 무기거래설 낭설…미, 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장인 3명 중 1명 00:31
    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근무 수당 제대로 못 받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프로배구 팬과 함께…흥겨운 '별들의 잔치' 01:29
    프로배구 팬과 함께…흥겨운 '별들의 잔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승엽 00:45
    이승엽 "3년 만의 해외 캠프, 많이 설렙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전국 맑은 하늘…낮부터 한파 누그러질 듯 00:59
    [날씨] 내일 전국 맑은 하늘…낮부터 한파 누그러질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4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챗GPT 아버지' 방한... 02:11
    '챗GPT 아버지' 방한..."한국과 협력할 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01:59
    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국내 아동병원 70% 00:38
    국내 아동병원 70% "야간·휴일 진료 줄일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 4천만 원 추산 00:31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 4천만 원 추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4월 경상수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상품수지는 흑자 전환 01:49
    4월 경상수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상품수지는 흑자 전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환율 두 달만에 1,300원 밑으로...코스피 연중 최고치 01:30
    환율 두 달만에 1,300원 밑으로...코스피 연중 최고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챗GPT 아버지도 AI 부작용 우려…알트만 02:01
    챗GPT 아버지도 AI 부작용 우려…알트만 "AI의 인간침해 없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누리호 '열정페이'로 쐈나…법정 간 '초과수당' 논란 01:44
    누리호 '열정페이'로 쐈나…법정 간 '초과수당' 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 01:56
    끝없는 병원 보험사기…기업화된 브로커에 몸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토리]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24:24
    [뉴스토리]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챗GPT 아버지' 방한... 00:38
    '챗GPT 아버지' 방한..."한국 스타트업과 협업할 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서머랠리 vs 숨 고르기...전망 가른 변수는? 02:11
    서머랠리 vs 숨 고르기...전망 가른 변수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챗GPT 아버지 02:00
    챗GPT 아버지 "우려 공감…AI는 인류에게 혜택 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집값 아직도 높다는데...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확대 02:11
    집값 아직도 높다는데...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확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상승... 02:27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상승..."부동산 바닥론은 시기상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추경호 00:32
    추경호 "내년 예산 편성 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美中갈등에 중국 떠나 한국으로…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01:53
    美中갈등에 중국 떠나 한국으로…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고용브리핑365]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07:41
    [고용브리핑365]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38
    "지옥이었어요"…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챗GPT의 아버지' 방한… 01:55
    '챗GPT의 아버지' 방한…"한국 기업과 협업 원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해외포상금 50% 과세? 현대차 내부고발자에 과세 통보 02:24
    해외포상금 50% 과세? 현대차 내부고발자에 과세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인공지능…갈 길 바쁜 '한국판 챗GPT' 01:39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인공지능…갈 길 바쁜 '한국판 챗GPT'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01:54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국 온 '챗GPT 아버지'… 01:39
    한국 온 '챗GPT 아버지'…"창작물 베끼는 AI 악용 규제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의견 써도 24시간 뒤엔 '펑'‥포털의 눈치보기? 02:17
    의견 써도 24시간 뒤엔 '펑'‥포털의 눈치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57
    "김준영은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 했던 장관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11:56
    [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책 시급한 은둔형 외톨이… 02:02
    대책 시급한 은둔형 외톨이…"정유정 탓에 낙인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01:46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잠재력 있지만 피해 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챗GPT 아버지' 방한... 02:12
    '챗GPT 아버지' 방한..."한국과 협력할 준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