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죄질 불량"

2023.02.0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렇게 조국 사태의 첫 법적 판단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조 전 장관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재판 3년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조 전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하나를 빼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3 50

  • 2월 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2월 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 01:39
    오늘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與 당권 레이스 점화…이준석계 천하람 가세해 변수 부상 01:39
    與 당권 레이스 점화…이준석계 천하람 가세해 변수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心논쟁 격화…친윤 02:12
    尹心논쟁 격화…친윤 "安, 가짜상표"↔안철수 "난 윤힘후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 위기 01:30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영국도 '빅스텝' 01:3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p 인상…영국도 '빅스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대북사업 직접 검토·결재…이화영-김성태 동반출장 알았나 01:55
    [단독] 이재명, 대북사업 직접 검토·결재…이화영-김성태 동반출장 알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온라인 판매 소고기 이유식, 단백질 적고 나트륨은 많아 01:33
    온라인 판매 소고기 이유식, 단백질 적고 나트륨은 많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01:44
    [아침에 한 장]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 추위 계속…동쪽 대기 건조 00:52
    [날씨] 아침 추위 계속…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2월 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혐의 추가되나? 09:36
    [이슈분석]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혐의 추가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미스터트롯2' 최종 합격 25명…왕관은 누구에? 10:48
    [이슈분석] '미스터트롯2' 최종 합격 25명…왕관은 누구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檢, 이재명-이화영 연결고리 추적 11:48
    [씨박스] 檢, 이재명-이화영 연결고리 추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천공 논란 재점화에 與 15:03
    [씨박스] 천공 논란 재점화에 與 "청담동 가짜뉴스 시즌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전대 레이스 본격화 11:30
    [씨박스]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전대 레이스 본격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李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소설'인가 '다큐'인가? 21:39
    [씨박스] 李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소설'인가 '다큐'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조국 오늘 1심 선고 01:15
    [씨박스]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조국 오늘 1심 선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00:50
    美 "中 정찰 풍선, 美 본토 상공 침투…추적 감시 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09
    [씨박스] "결혼 성사되면 1억"…법적 효력 있을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野 장외투쟁 균열 조짐? 01:00
    [씨박스] 野 장외투쟁 균열 조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01:00
    [씨박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무죄 다툴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3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1심 선고, 왜 이리 오래 걸렸나…항소심 전망은? 03:14
    조국 1심 선고, 왜 이리 오래 걸렸나…항소심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집단 이전투구" vs "가짜 윤심팔이" 안철수-친윤계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 02:1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죄질 불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0
    "조국, 딸 자소서 직접 작성"…아들 입시비리도 유죄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3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2월 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재수 감찰무마' 판결로 확인… 01:55
    '유재수 감찰무마' 판결로 확인…"조국, 청탁받고 비위 덮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실형 선고에 '한숨'…또 다시 둘로 나뉜 서초동 01:50
    조국, 실형 선고에 '한숨'…또 다시 둘로 나뉜 서초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김성태 대북 송금 900만 불까지 확인…배임·횡령으로 1차 기소 01:52
    [단독] 檢, 김성태 대북 송금 900만 불까지 확인…배임·횡령으로 1차 기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46
    "김성태-이재명, 최소 4번 통화"…'핵심' 이화영 조사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4일 장외집회 강행…'의원당 100명' 동원 할당에 불만 01:48
    野, 4일 장외집회 강행…'의원당 100명' 동원 할당에 불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文임명 대통령기록관장, 盧기록물 무단열람 시도 01:55
    [단독] 文임명 대통령기록관장, 盧기록물 무단열람 시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재료비·인건비 치솟고 가격 '뚝'…농가 경영 최대 악화 02:09
    재료비·인건비 치솟고 가격 '뚝'…농가 경영 최대 악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쓰면 월 전기요금 8280원 아낀다 01:41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쓰면 월 전기요금 8280원 아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역대급 무역적자에 상반기에만 9000억 풀어 지원 01:47
    정부, 역대급 무역적자에 상반기에만 9000억 풀어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개발 현장서 4~5m 팠더니 유골 30구 무더기 발견 01:19
    재개발 현장서 4~5m 팠더니 유골 30구 무더기 발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곧 100일인데 이태원 충격 여전… 01:50
    곧 100일인데 이태원 충격 여전…"손님 발길 90% 끊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봉 농가마다 텅 빈 벌통…130억 '꿀벌 소멸' 미스터리 01:44
    양봉 농가마다 텅 빈 벌통…130억 '꿀벌 소멸' 미스터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옆에 땔감 뒀다가 '활활'…끊이지 않는 화목보일러 화재 01:59
    옆에 땔감 뒀다가 '활활'…끊이지 않는 화목보일러 화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0
    "北해커, 가상화폐 43% 해킹…2조원 벌어 핵개발 추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오세훈 01:59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오세훈 "논의해야 할 시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논란… 03:13
    [따져보니]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논란…"구시대적" vs "정체 줄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세계 뒤흔든 '챗GPT', 사용자 1억명 돌파…유료화까지 선언 01:49
    세계 뒤흔든 '챗GPT', 사용자 1억명 돌파…유료화까지 선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엘살바도르에 남미 최대 교도소…'여의도 절반' 규모·4만명 수용 01:44
    엘살바도르에 남미 최대 교도소…'여의도 절반' 규모·4만명 수용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51
    "이강인 몸값이 이렇게나 높나"…바이아웃 금액이 403억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 03:25
    [신동욱 앵커의 시선]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토요일 입춘…서울 한낮 6도 '포근' 00:53
    [날씨] 토요일 입춘…서울 한낮 6도 '포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2
    2월 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발버둥치는 여성 강제로…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용의자들 체포 01:25
    [영상] 발버둥치는 여성 강제로…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용의자들 체포
    조회수 50
    본문 링크 이동
  • 2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사건… 12:20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사건…"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살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일문일답] '강남 납치·살해' 가상자산 노려 2∼3개월 계획 00:34
    [일문일답] '강남 납치·살해' 가상자산 노려 2∼3개월 계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뉴스초점] 경찰, 강남서 여성 납치·살해 일당 이틀째 조사 19:39
    [뉴스초점] 경찰, 강남서 여성 납치·살해 일당 이틀째 조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5 '납치 살해' 범행동기 집중 조사...추가 공범 가능성 01:47
    '납치 살해' 범행동기 집중 조사...추가 공범 가능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비머pick] 01:13
    [비머pick] "일본 여행 가면 꼭 사 왔는데"…마약 성분에 사망 위험?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7 02:55
    "3천만 원 수익 났다더니 가짜 프로그램"...투자 리딩방에 안 속으려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외투로 묘비 닦아준 전두환 손자…눈물 쏟으며 03:28
    [영상] 외투로 묘비 닦아준 전두환 손자…눈물 쏟으며 "죄송합니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9 [영상] 법원 출석 이재명 향해 계란 던졌는데…아수라장 02:36
    [영상] 법원 출석 이재명 향해 계란 던졌는데…아수라장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상] 풀려난 지 불과 닷새…남경필 장남 또 마약 하다가 긴급체포 02:07
    [영상] 풀려난 지 불과 닷새…남경필 장남 또 마약 하다가 긴급체포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11 40대 여성, 6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듯 01:32
    40대 여성, 6살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듯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장 기각 닷새만에 또 마약' 남경필 장남 구속 00:36
    '영장 기각 닷새만에 또 마약' 남경필 장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D리포트] 01:26
    [D리포트] "산불 꼼짝 마"…드론 감시단 출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25
    "강남 납치살해범, 가상자산 노려"…청부살인도 수사(종합2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02:01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서울 '25.6도' 올봄 최고…대기 매우 건조 01:29
    [날씨] 서울 '25.6도' 올봄 최고…대기 매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속보]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한 남경필 장남 구속 01:13
    [속보]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한 남경필 장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01:50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 항모, 일반시민들에 공개 00:44
    '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 항모, 일반시민들에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00:43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강남 납치 · 살인… 01:42
    강남 납치 · 살인…"피해자 재산 노리고 계획 살인"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낮기온 '쑥' 일교차 유의…중서부 미세먼지 01:24
    [날씨] 낮기온 '쑥' 일교차 유의…중서부 미세먼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02:22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02:25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경찰 01:42
    경찰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재산 노린 계획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오늘 영장심사 00:34
    '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오늘 영장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01:34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찰 00:45
    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강원 춘천 야산에 불... 00:24
    강원 춘천 야산에 불..."잡목 태우다 산불로 번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형버스 꼬리물기...제주공항 일대 교통혼잡 02:51
    대형버스 꼬리물기...제주공항 일대 교통혼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