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2023.02.07 방영 조회수 5
정보 더보기
[앵커]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되는 건데, 의결이 되면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어색하고 미묘한 상황이지요. 이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남국 / 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김도읍 위원장도 3선의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김도읍 위원장은 "탄핵될 만한 법 위반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과 관례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 역할의 김 위원장이 재판에 두 번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각종 신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그만큼 헌재의 판단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탄핵을 강행한데 대한 내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역효과…(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7 49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02:11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 01:25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사망자 최소 1천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01:21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7
    이재명 "11일 출석" 통보…檢, '백현동·정자동' 의혹도 수사 채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정부질문 격돌…與 01:53
    대정부질문 격돌…與 "이재명 구속"↔野 "김건희·천공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10:35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5세 이상 서울시민 01:42
    65세 이상 서울시민 "노인 기준 72세"…무임승차 연령 논란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05:59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01:54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02:01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00:55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9:00
    [씨박스] "아주까리 장관"…민생 뒷전 대정부질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25:22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07:35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01:37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02:21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49
    [씨박스] "대법 판결이 중요한가?" vs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01:15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총선 승리가 최종 목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01:01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02:11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01:40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내전보다 더 무서웠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01:45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 03:07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원폭 3만배 위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01:56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01:53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01:34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나경원 02:25
    김기현-나경원 "총선 승리 합심"…안철수 "170석 이끌겠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01:49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01:42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01:38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0
    "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01:54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질병청장 01:34
    질병청장 "코로나, 연 1회 접종으로 올해 안에 전환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01:44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01:34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02:08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02:08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文정부, 시장에 반항하고 인기영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01:55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01:36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01:44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 01:45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추억도 환경도 살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01:53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올해는 더 즐겁게, 재밌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04:0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00:58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이준석 05:47
    이준석 "25만원이나 2천 명이나"...'1인당 25만 원' 근거 제시 요구 [Y녹취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3 여,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0:30
    여,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잘못 바로잡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민주당 00:35
    민주당 "금투세 폐지·유예 안돼…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민주당 '강경기류' 속내는? 27:04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민주당 '강경기류' 속내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정치쇼] 조해진 14:48
    [정치쇼] 조해진 "이철규 원대설? 당이 막장으로…이러다 폐족 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02:19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8 [백브RE핑] 국회의장 후보도 원내대표 후보도 05:01
    [백브RE핑] 국회의장 후보도 원내대표 후보도 "명심하겠다"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18:34
    "30년 뒤까지 책임 지고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 인터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 대통령에 쏟아진 쓴소리... 02:39
    대통령에 쏟아진 쓴소리..."대오각성해야"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북한 00:42
    북한 "미국의 새 제재는 우리 힘 상향 조정 기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보름 만에 열린 패인 분석 토론회… 02:00
    보름 만에 열린 패인 분석 토론회…"쓴소리 새겨듣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03:56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신뢰하는 정당 만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오늘 2차 실무회동‥'의제' 놓고 신경전 02:06
    오늘 2차 실무회동‥'의제' 놓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합의점 찾을까? 01:00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합의점 찾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을까 04:3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포커스]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놓고 신경전 34:58
    [뉴스포커스]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놓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총선 참패 원인 분석 03:30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총선 참패 원인 분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주 00:45
    민주 "민생지원금·방송장악 사과, 영수회담 의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뉴스포커스] '정치 9단' 여의도 귀환…박지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19:57
    [뉴스포커스] '정치 9단' 여의도 귀환…박지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1:27
    "무리(?) 빚어 죄송"…'딸 결혼' 단체 문자 보낸 이상휘 당선자 "담당자 잘못"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 00:40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사상의 혈통 이어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00:33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나 03:46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25만원·특검' 진통 02:18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25만원·특검' 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속보]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00:23
    [속보]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7 국무총리에 이주영·주호영 거론...정치권 분위기는? 00:56
    국무총리에 이주영·주호영 거론...정치권 분위기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슈분석]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野 입장은? 20:40
    [이슈분석]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野 입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00:34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00:28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