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2023.02.07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공개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목동이나 상계동 등에도 적용됩니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느냐겠죠.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특별법은 분당·일산과 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지자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풀려,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재건축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입니다. 1기 신도시의 기존 평균 용적률 200% 안팎에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 지역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힌 만큼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상계동과 목동, 전국 곳곳의 거점도시가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현장에선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종석 / 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장 "(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는 재건축할 수 없을 정도의 턱이 높은 기준이었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줬다, 이런 분위기고…" 다만 대규모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꼼꼼한 이주 대책 없이는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홍 모 씨 / 경기 성남시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 우리가 나가면 갈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7 49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02:11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 01:25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사망자 최소 1천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01:21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7
    이재명 "11일 출석" 통보…檢, '백현동·정자동' 의혹도 수사 채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정부질문 격돌…與 01:53
    대정부질문 격돌…與 "이재명 구속"↔野 "김건희·천공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10:35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5세 이상 서울시민 01:42
    65세 이상 서울시민 "노인 기준 72세"…무임승차 연령 논란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05:59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01:54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02:01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00:55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9:00
    [씨박스] "아주까리 장관"…민생 뒷전 대정부질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25:22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07:35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01:37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02:21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49
    [씨박스] "대법 판결이 중요한가?" vs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01:15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총선 승리가 최종 목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01:01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02:11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01:40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내전보다 더 무서웠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01:45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 03:07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원폭 3만배 위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01:56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01:53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01:34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나경원 02:25
    김기현-나경원 "총선 승리 합심"…안철수 "170석 이끌겠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01:49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01:42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01:38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0
    "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01:54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질병청장 01:34
    질병청장 "코로나, 연 1회 접종으로 올해 안에 전환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01:44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01:34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02:08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02:08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文정부, 시장에 반항하고 인기영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01:55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01:36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01:44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 01:45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추억도 환경도 살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01:53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올해는 더 즐겁게, 재밌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04:0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00:58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02:00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00:38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03:1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수주 문제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03:3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01:10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45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오늘의 증시 01:36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00:37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00:31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간추린 경제] 1. 실적은 좋았지만‥ 2. 다시, 1만 건 아래로 01:27
    [간추린 경제] 1. 실적은 좋았지만‥ 2. 다시, 1만 건 아래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01:49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04:58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제쏙쏙] 09:34
    [경제쏙쏙]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밥풀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02:12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1돈 돌반지 58만 원…'금값'된 금값, 언제 얼마까지 오를까? 08:05
    1돈 돌반지 58만 원…'금값'된 금값, 언제 얼마까지 오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 15:44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지하도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01:52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창용 한은 총재 00:24
    이창용 한은 총재 "로제 APT. 때문에 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01:32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0:56
    "여보! 내일은 우리 '한우' 먹자"...11월 1일 한우의 날, 대대적 '할인'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 01:23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11월 7일부터 김장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1:34
    "로제 APT. 때문에 걱정"...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아파트'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00:37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삼성전자 02:56
    삼성전자 "HBM 품질 검증 유의미한 진전"...반도체 영업이익 3.9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14:31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00:22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00:43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 01:00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엔비디아 뚫을 품질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00:47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삼성전자 영업이익 9.2조원…반도체 4조 밑돌아 00:40
    삼성전자 영업이익 9.2조원…반도체 4조 밑돌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