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2023.02.07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꽝남성 퐁니 마을. 마을 전체가 불타 잿더미로 변했고, 곳곳에 시신이 보입니다. 당시 희생자 유가족인 응우옌 티탄 씨는 한국군이 이때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으며, 자신도 가족을 잃고 총상까지 입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지난해 8월) "그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8살 어린이였던 저에게 총을 쏘는 한국군을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한국군의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가족도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없고, 게릴라전 특성상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멸 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그동안 소송할 여건이 안된 점을 인정해 소멸 시효도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섭 / 응우옌 씨 소송대리인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최초의 사과문 1호…." 이번 판결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잇따라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7 49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02:11
    10초도 안 돼 건물 '폭삭'…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3600명 넘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 01:25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사망자 최소 1천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01:21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국내 송환…휴대전화 열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7
    이재명 "11일 출석" 통보…檢, '백현동·정자동' 의혹도 수사 채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정부질문 격돌…與 01:53
    대정부질문 격돌…與 "이재명 구속"↔野 "김건희·천공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10:35
    [이슈분석] 조국 딸 조민의 공개행보, 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5세 이상 서울시민 01:42
    65세 이상 서울시민 "노인 기준 72세"…무임승차 연령 논란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05:59
    [이슈분석] 노인무임승차 공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01:54
    금감원,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이사회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02:01
    [아침에 한 장] 합격을 위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00:55
    [날씨] 추위 주춤,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건조한 대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2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19:00
    [씨박스] "아주까리 장관"…민생 뒷전 대정부질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25:22
    [씨박스] 조국 1심 판결문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07:35
    [씨박스] 김성태 심복, 국내 송환…수사에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01:37
    [씨박스] 與 전대 첫 정견발표…당대표 후보 6인 집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02:21
    [씨박스] 남성이 모르는 사람을 '돌'로 폭행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49
    [씨박스] "대법 판결이 중요한가?" vs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01:15
    [씨박스]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총선 승리가 최종 목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01:01
    [씨박스] 李 대장동 2차 출석 앞두고 檢, '백현동 의혹' 수사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02:11
    폐허로 변한 도시…사망자 5천명 넘어, 강한 여진·강추위에 구조 악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01:40
    눈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내전보다 더 무서웠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01:45
    정부,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국제사회 지원 쇄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2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 03:07
    [따져보니] '4개의 지각판' 모인 충돌지대…"원폭 3만배 위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01:56
    김성태 수행비서 체포·조사…쌍방울 '금고지기' 곧 송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01:53
    檢, '백현동 의혹' 40곳 압수수색…이재명·정진상 '피의자 적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01:34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소환조사…출석시간 두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나경원 02:25
    김기현-나경원 "총선 승리 합심"…안철수 "170석 이끌겠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01:49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01:42
    건조 11개월 된 신형 어선이 왜…전복 원인 '오리무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01:38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0
    "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01:54
    돈 때문에 건설 현장 '아우성'…거액 분담금에 재건축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질병청장 01:34
    질병청장 "코로나, 연 1회 접종으로 올해 안에 전환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01:44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01:34
    北, 열병식 앞두고 '미사일총국' 공개…한미, 핵우산 훈련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02:08
    '文 임명 기관장' 방통위·권익위, 업무평가 '꼴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02:08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文정부, 시장에 반항하고 인기영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01:55
    가스공사, 민간보다 58% 비싸게 천연가스 구입…'고가 수입'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01:36
    美서 의사시험도 합격한 챗GPT, 수능 수학은 낙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01:44
    물류센터에 등장한 AI·로봇…유통업계, '속도' 넘어 '기술'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 01:45
    굿즈로 재탄생한 폐스크린·폐악보…"추억도 환경도 살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01:53
    신상 댄스 예고한 이승우 "올해는 더 즐겁게, 재밌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04:02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00:58
    [날씨] 서울 한낮 7도…곳곳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내륙 올 들어 첫 장마…후텁지근 더위 이어져 01:31
    [날씨] 내륙 올 들어 첫 장마…후텁지근 더위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횡성축협한우 중동 시장 개척…해외 유통 그룹과 MOU 00:43
    횡성축협한우 중동 시장 개척…해외 유통 그룹과 MOU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19일 재개 00:36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19일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전국 첫 지능형 출동시스템 01:51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전국 첫 지능형 출동시스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내일 내륙 첫 장맛비…한낮엔 무더위 01:10
    [날씨] 내일 내륙 첫 장맛비…한낮엔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포인트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外 05:40
    [포인트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경기 부천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승객 1명 다쳐 00:27
    경기 부천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승객 1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기 안산 고잔동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충돌...1명 이송 00:27
    경기 안산 고잔동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충돌...1명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자작극'이라며 유권자 의심하더니...경찰 02:44
    '자작극'이라며 유권자 의심하더니...경찰 "선관위 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1심보다 늘어 02:06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1심보다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영면... 02:17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영면..."일하다가 죽지 않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장마 앞둔 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200명 넘어서 00:27
    장마 앞둔 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200명 넘어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서울시, 지하차도 점검 01:52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서울시, 지하차도 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전국 장마' 내일 밤 최고 80mm...모레 밤 '폭우 고비' 02:03
    [날씨] '전국 장마' 내일 밤 최고 80mm...모레 밤 '폭우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6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10
    6월 1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내일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전망...강제구인 시도할까 02:06
    윤, 내일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전망...강제구인 시도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입원' 김건희, 3차 소환도 불응 전망... 00:36
    '입원' 김건희, 3차 소환도 불응 전망..."중복 수사 부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김건희 녹취' 왜 놓쳤나...재수사팀, 2차 주포 다시 소환 01:48
    '김건희 녹취' 왜 놓쳤나...재수사팀, 2차 주포 다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민중기, 검찰·금감원 면담...진용 갖춘 3대 특검 02:12
    민중기, 검찰·금감원 면담...진용 갖춘 3대 특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내일부터 장맛비 시작…금요일 오후 강한 비 집중 01:16
    [날씨] 내일부터 장맛비 시작…금요일 오후 강한 비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45년 전 침몰한 해경 경비정…이번엔 귀환할까? 01:39
    45년 전 침몰한 해경 경비정…이번엔 귀환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19일 중부지방부터 장마 시작… 01:52
    19일 중부지방부터 장마 시작…"20일 오후 시간당 50㎜ 폭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폐점정리' 매장에 짝퉁 명품 셔츠…급습한 공장에 7억 어치 '산더미' 01:37
    '폐점정리' 매장에 짝퉁 명품 셔츠…급습한 공장에 7억 어치 '산더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묶여 있는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휴가 나온 해병들…1마리 죽고 2마리 중상 01:49
    묶여 있는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휴가 나온 해병들…1마리 죽고 2마리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한밤에 헛것 본 듯 허공에 흉기 '휙휙'…잡고 보니 '마약 양성' 01:39
    한밤에 헛것 본 듯 허공에 흉기 '휙휙'…잡고 보니 '마약 양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AI 미래도시 화성' 선언…MARS 2025 개막 00:43
    'AI 미래도시 화성' 선언…MARS 2025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산림 생태계 파괴…기후변화로 더 빨라진다 02:16
    산림 생태계 파괴…기후변화로 더 빨라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봉투 배부 실수해 놓고 유권자 탓 한 선관위…사과 없이 01:57
    봉투 배부 실수해 놓고 유권자 탓 한 선관위…사과 없이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