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2023.02.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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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공개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목동이나 상계동 등에도 적용됩니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느냐겠죠.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특별법은 분당·일산과 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지자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풀려,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재건축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입니다. 1기 신도시의 기존 평균 용적률 200% 안팎에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 지역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힌 만큼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상계동과 목동, 전국 곳곳의 거점도시가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현장에선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종석 / 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장 "(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는 재건축할 수 없을 정도의 턱이 높은 기준이었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줬다, 이런 분위기고…" 다만 대규모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꼼꼼한 이주 대책 없이는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홍 모 씨 / 경기 성남시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 우리가 나가면 갈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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