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40억 원 냈다‥"굶어 죽어도 안 받아"

2023.03.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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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피해배상 재단에 40억 원을 냈습니다.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이 정부 계획인데, 피해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합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포스코가 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중 남은 금액으로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기부금을 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의 배상금이 40억 원 가량. 재원은 마련됐지만 남은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족 4명만 정부 배상에 동의했을 뿐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지난 13일, 국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현행 민법에도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피해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 명 모두를 지원하려면, 특별법과 함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은 아직 없고 한전과 도로공사·KT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엄지인 기자(um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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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으로 번진 공포‥세계 9위 투자은행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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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 SVB에 놀란 당국‥ 02:22
    CS, SVB에 놀란 당국‥"은행들, 비상자금 더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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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03:00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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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절반이 서른 이하‥젊은 베트남에서 기회를 03:55
    인구 절반이 서른 이하‥젊은 베트남에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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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도마에 곰팡이, 한 달 쓴 기름"‥야식업체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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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째 태극기 휘날려‥전례 없는 태극기 물결 01:47
    보름째 태극기 휘날려‥전례 없는 태극기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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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가 만든 광화문 앞 철로‥조선왕실 흔적 뭉갰다 02:23
    일제가 만든 광화문 앞 철로‥조선왕실 흔적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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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로 공사중 옹벽 무너져‥노동자 3명 숨져 01:33
    배수로 공사중 옹벽 무너져‥노동자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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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주환 피해자 02:35
    [단독] 전주환 피해자 "메신저 켤 때마다 두려워‥수면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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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기후환경 리포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수상 00:38
    MBC '기후환경 리포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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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흥행 모두 1위‥'이게 바로 김연경 효과' 02:15
    성적·흥행 모두 1위‥'이게 바로 김연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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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특급신인' 윤영철‥데뷔전 4이닝 7K 무실점 01:00
    '나도 특급신인' 윤영철‥데뷔전 4이닝 7K 무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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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헤어초크 수석 포함'‥클린스만 사단 전원 입국 00:24
    [스포츠 영상] '헤어초크 수석 포함'‥클린스만 사단 전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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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쌀쌀, 낮엔 온화‥낮동안 바람 약간 강해 01:18
    [날씨] 아침 쌀쌀, 낮엔 온화‥낮동안 바람 약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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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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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성동 00:30
    권성동 "총선 패배 원인은 국민과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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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계 의혹 모락모락...한반도서 기습 가능성 제기 [지금이뉴스] 01:23
    연계 의혹 모락모락...한반도서 기습 가능성 제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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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뉴스 출연] 첫 영수회담 온도차 (김수민 시사평론가) 07:23
    [오뉴스 출연] 첫 영수회담 온도차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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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관위 부정 채용 1,200여 건…감사원 02:08
    선관위 부정 채용 1,200여 건…감사원 "조직적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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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국힘 02:2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국힘 "무책임" vs 민주 "노후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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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분당 4천500발 '쾅쾅'…우리 기술 '정조대왕함' 첫 실사격 영상 02:45
    [영상] 분당 4천500발 '쾅쾅'…우리 기술 '정조대왕함' 첫 실사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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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감사원,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 00:44
    감사원,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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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0
    "협치 계기 마련"‥"민생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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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27명 수사요청 02:37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27명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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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 03:33
    여 "협치 계기" 야 "마이 웨이"…여야, 임시회 일정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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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40
    "유엔 조사단, 우크라 떨어진 미사일 잔해 북한산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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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24] 첫 영수회담에 엇갈린 반응... 31:56
    [YTN24] 첫 영수회담에 엇갈린 반응..."허심탄회한 대화" vs "답답하고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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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사색] 윤 대통령-이 대표 첫 영수회담 소통·협치 공감…여야, 평가 엇갈려 51:25
    [정치사색] 윤 대통령-이 대표 첫 영수회담 소통·협치 공감…여야,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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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황선홍에서 급반전'...외국인 감독에 '무게' 02:00
    '황선홍에서 급반전'...외국인 감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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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7:31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앞에서 독재 발언은 아쉽다"…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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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4:45
    "李, 한심한 정치" vs "尹, 우이독경"...5월 국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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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 초읽기 02:08
    대통령실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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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당 최대 계파 된 '더민주혁신회의'…원외 조직서 31명 당선인 배출 04:01
    민주당 최대 계파 된 '더민주혁신회의'…원외 조직서 31명 당선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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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홍준표 07:33
    홍준표 "패장이 설치면 안 돼"…신평이 들었다는 홍준표 등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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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마감 D-1…이철규 추대론 속 출마 선언 0명 05:47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마감 D-1…이철규 추대론 속 출마 선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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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당 07:35
    민주당 "5월 2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국민의힘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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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일부터 아이티·미얀마 리카인주 '여행금지' 00:24
    내일부터 아이티·미얀마 리카인주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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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외전 초대석] 윤상현 30:45
    [뉴스외전 초대석] 윤상현 "권력 수사 못하면 '머저리' 검찰‥비대위, 중앙당 폭파 수준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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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의재구성] 윤대통령-이재명, 용산서 첫 만남…분위기 어땠나 03:01
    [현장의재구성] 윤대통령-이재명, 용산서 첫 만남…분위기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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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03:31
    여"협치 계기" 야"마이 웨이"…5월 임시회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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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첫 회담' 평가는? 51:07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첫 회담' 평가는? "역사적 증거 위한 형식적 만남‥"총선 이후 반성 하나도 보여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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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YTN24] 첫 영수회담 두고 엇갈린 평가 08:57
    [YTN24] 첫 영수회담 두고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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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YTN24] 첫 영수회담에 엇갈린 평가...배석자가 본 당시 상황은? 08:23
    [YTN24] 첫 영수회담에 엇갈린 평가...배석자가 본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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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포스트시즌 개막 앞둔 KB바둑리그 미디어데이 00:33
    포스트시즌 개막 앞둔 KB바둑리그 미디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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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57
    "제재 위반 가능성"...김정은 찬양 뮤비에서 딱 걸린 '이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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