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22년째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SVB 사태로 상향 논의 힘받는다

2023.03.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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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2001년 국내총생산, GDP를 근거로 책정된 뒤 22년째 제자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 수준인데, 2.3배인 일본, 3.3배인 미국 등과 비교해 한참 낮습니다. 국회에는 예금 보험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요. 예금 전액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당국은 "유사시 가능한 제도를 미리 점검해놓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순자산 33억 원, 1% 부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이 적어도 33억 원은 있어야 상위 1%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집 부자'로 나타났고요. 이들이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꼽았습니다. 상위 1%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소득의 격차는 17배나 됐는데요. 신문은 돈이 돈을 버는 셈이라며,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전 세계에 AI 충격을 던진 대화형 AI '챗 GPT'가 4개월 만에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GPT-4'(지피티 포)는 컴퓨터에 입력한 문장을 넘어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할 수 있고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90%에 그쳤던 지난 버전과 달리 'GPT-4'는 상위 10%에 들며 재수 4개월 만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또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오류'도 크게 줄고 긴 문서까지 완성해내며, 인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네요.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입주민의 갑질을 막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 1년 반이 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유서 격인 호소문에서 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모욕적인 언사로 괴로웠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라", "머리를 염색하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은 경비노동자들을 둘러싼 갑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3개월~1년 단위로 맺는 초단기 계약에 있다고 짚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이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 등 최근 화제가 된 영상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히려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서 마지막 회 조회수는 4일 만에 4백만을 넘었다는데요. SNS에서는 "막히기 전에 다 봐야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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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돈 받아낸다"‥다시 소송 나선 양금덕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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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연이은 폭로 03:37
    전두환 손자 연이은 폭로 "5.18은 폭동‥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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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비자금 업체' 폭로‥검찰 수사 가능할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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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윤 대통령 또 지시에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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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말고 폐기하라" 청년 노동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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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으로 번진 공포‥세계 9위 투자은행도 흔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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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 SVB에 놀란 당국‥ 02:22
    CS, SVB에 놀란 당국‥"은행들, 비상자금 더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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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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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절반이 서른 이하‥젊은 베트남에서 기회를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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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 곰팡이, 한 달 쓴 기름"‥야식업체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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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째 태극기 휘날려‥전례 없는 태극기 물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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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가 만든 광화문 앞 철로‥조선왕실 흔적 뭉갰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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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로 공사중 옹벽 무너져‥노동자 3명 숨져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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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주환 피해자 02:35
    [단독] 전주환 피해자 "메신저 켤 때마다 두려워‥수면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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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기후환경 리포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수상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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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흥행 모두 1위‥'이게 바로 김연경 효과'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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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특급신인' 윤영철‥데뷔전 4이닝 7K 무실점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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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쌀쌀, 낮엔 온화‥낮동안 바람 약간 강해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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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보다 사이코패스 점수 높을 것"...'엄 여인' 얼굴 첫 공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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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5월의 첫날인 내일 따스해요…남부 곳곳 비소식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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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북, 올해 1분기 농수산식품 수출 15% 증가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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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01:56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큰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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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서 4살 아이 '위급'…서울서 뜬 '의사 탄 소방헬기'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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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씨"·"맞다이" 선언...변호사가 본 민희진 '욕설 기자회견' 처벌 가능성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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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EBS 이사장 압수수색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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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기 시흥 교각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7명 다쳐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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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4월 30일 뉴스워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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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어도어 측 02:19
    어도어 측 "5월 10일까지 이사회 소집…월말까지 주총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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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국 의대 85% 개강...'의대 증원' 신청도 마무리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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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부처핸썹 하라고"…조계종 총무원장, 뉴진스님에 헤드셋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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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발작 기침' 백일해 환자 33배↑...어린이 '비상' [앵커리포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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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15억 원대 불법 도박 홀덤펍 운영한 조폭 검거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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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유재은 구속영장, 당장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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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세브란스 휴진‥의대 85% 수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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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에 공동 의제 발굴·사업 제안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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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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