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검사 최초 탄핵 "사필귀정"‥"보복 없었다"

2023.09.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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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다른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는 보복 기소는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고, 피해자 유우성 씨는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백6명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70년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검찰엔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의 목표는 잘못한 검사를 승진시킨 현 정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탄핵이 소추된 안 검사는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4년 전 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또 유 씨가 간첩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 지으며,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들은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 수사도 불가능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 소식에 유 씨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피해자] "사필귀정이라고… 사실은 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기소까지 당했거든요." 안 검사는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했더니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기소했을 뿐,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탄핵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의결서가 전달 되는대로 안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배우진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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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다음 달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배차간격 15초 단축 00:31
    다음 달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배차간격 15초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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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00:45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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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공의 복귀, 오늘이 시한…정부, 마지막까지 대화 제안 01:43
    전공의 복귀, 오늘이 시한…정부, 마지막까지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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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4
    "수수료 깎아줄게"‥퇴사해 놓고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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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취업제한기관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 121명…학원 포함 00:37
    취업제한기관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 121명…학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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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러시아로 '무기 제작 기계' 밀수출 부자 덜미 02:04
    러시아로 '무기 제작 기계' 밀수출 부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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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반 제보] 10:24
    [사반 제보]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음식"…비위생 유치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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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시,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아이돌봄 강화 00:38
    서울시,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아이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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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7
    2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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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 흐리고 충청 이남 눈·비…그치고 꽃샘추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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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58
    "인증할 때 받는 '1원',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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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딱]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바가지 논란' 여전 01:22
    [뉴스딱]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바가지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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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05
    "'월 400 숙식 보장' 갔다가 감금, 4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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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AM-PM] 복지부, 오늘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 추진 外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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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파트 공사 현장 컨테이너에서 불...1명 대피 00:21
    아파트 공사 현장 컨테이너에서 불...1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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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실련 00:48
    경실련 "5대 재벌 총자산 15년새 3.8배로…GDP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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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오늘 D-day‥정부 '직접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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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아내 살해' 변호사 00:46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부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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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클릭] 충청 이남 눈·비…밤사이 기온 뚝, 꽃샘추위 01:38
    [날씨클릭] 충청 이남 눈·비…밤사이 기온 뚝,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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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YTN실시간뉴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 00:19
    [YTN실시간뉴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직접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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