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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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직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새벽, 부산에서 집에 가더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32살 이 모 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유유히 사라졌다 붙잡혔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가지를 감정한 결과, 이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징역 20년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20년 뒤를 걱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유경 기자(26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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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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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깎아줄게"‥퇴사해 놓고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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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취업제한기관서 일하다 걸린 성범죄자 121명…학원 포함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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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음식"…비위생 유치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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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할 때 받는 '1원',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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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 숙식 보장' 갔다가 감금, 4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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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5대 재벌 총자산 15년새 3.8배로…GDP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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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부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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