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권리 훼손" 반발

2023.09.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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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여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정부터 6시까지의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당장 출·퇴근길 집회는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오늘 내놓은 이른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먼저 0시에서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의 잇단 금지 통고로 논란이 일었던 '밤샘 농성'이나 '야간문화제' 등을 법률로 못박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몰에서 일출시까지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후 '헌법불합치'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시간대를 문제 삼으면 집회 신고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추진에 벌써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 내재된 본질적인 권리이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헌재 결정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 어젯밤으로 예정됐다 금지가 통고 됐던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만 경찰은 시행령이나 자체 지침도 바꿔 시위 제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의 제한 기준을 '출퇴근시간대' 여부나 '행진 경로', '위험 가능성' 등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집시법 시행령을 바꿔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이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을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드론을 띄워 증거를 수집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남현택 / 영상편집 : 박정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신영·남현택 / 영상편집 : 박정호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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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꽃샘추위로 시작되는 봄...강풍에 비·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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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02:32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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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00:49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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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02:19
    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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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03:11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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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대표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환자 피해 304건 신고 02:36
    전공의 대표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환자 피해 304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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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17
    "3만 한의사 준비됐다, 현장에 투입을..." 목소리 낸 한의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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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외전 이슈+] 심정지 80대 사망‥ 13:45
    [뉴스외전 이슈+] 심정지 80대 사망‥"의사 파업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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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석 달 전 검사 통과‥ 02:07
    석 달 전 검사 통과‥"문제 부품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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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01:52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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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00:44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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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내일 충청 이남 눈비…이후 꽃샘추위 01: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내일 충청 이남 눈비…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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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후동행카드 한 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절감 00:35
    기후동행카드 한 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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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메이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떡볶이' 한식 단어 대거 오를 듯 02:08
    [뉴스메이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떡볶이' 한식 단어 대거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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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흐리지만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02:22
    [날씨] 흐리지만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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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귀 시한 D-1…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02:11
    복귀 시한 D-1…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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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고대 의대 교수들 00:26
    고대 의대 교수들 "정부, 전공의·교수들과 원점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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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 01:52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언론 관심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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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14
    "사직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 일 몰린 응급의학과 교수의 호소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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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뉴스현장 01: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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