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엄정 대응"‥'담임 폭행' 초등생 고발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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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몇 달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마구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이 이 가해학생을 결국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메다꽂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벌어진 건데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석 달 동안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아이'다 보니까 고발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었죠.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이어서 아이가 형을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발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건 6천 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교권 침해는 단 13건뿐입니다. MBC가 입수한 고발 내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4건, 협박은 2건, 불법촬영 2건 등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고발하려면 먼저 학교의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일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큼 교육청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권보호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권 보호'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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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블더] '포레 · 캐슬 · 센트럴 · 엘리움'…해괴한 아파트 이름 사라질까? 01:57
    [뉴블더] '포레 · 캐슬 · 센트럴 · 엘리움'…해괴한 아파트 이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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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00:49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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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02:19
    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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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03:11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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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공의 대표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환자 피해 304건 신고 02:36
    전공의 대표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환자 피해 304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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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7
    "3만 한의사 준비됐다, 현장에 투입을..." 목소리 낸 한의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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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외전 이슈+] 심정지 80대 사망‥ 13:45
    [뉴스외전 이슈+] 심정지 80대 사망‥"의사 파업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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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석 달 전 검사 통과‥ 02:07
    석 달 전 검사 통과‥"문제 부품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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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01:52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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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00:44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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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내일 충청 이남 눈비…이후 꽃샘추위 01: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내일 충청 이남 눈비…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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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기후동행카드 한 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절감 00:35
    기후동행카드 한 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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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메이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떡볶이' 한식 단어 대거 오를 듯 02:08
    [뉴스메이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 떡볶이' 한식 단어 대거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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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흐리지만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02:22
    [날씨] 흐리지만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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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복귀 시한 D-1…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02:11
    복귀 시한 D-1…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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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대 의대 교수들 00:26
    고대 의대 교수들 "정부, 전공의·교수들과 원점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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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 01:52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언론 관심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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