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횡령액 8천만 원"‥2심서 징역형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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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어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윤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 1억여 원대 후원금 횡령 혐의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사전 신고 없이 수십억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배임 혐의, 또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하게 만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입증이 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달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 계좌로 자신의 돈과 공금을 섞어 써 공적, 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게 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만큼,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빙이 없는 지출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액은 1천7백만원에서 약 8천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모금한 1억 여원을 다른 시민단체 후원 등에 쓴 것도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걸 잘 아는 윤 의원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미향/국회의원]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윤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무죄 이유를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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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한낮 온화…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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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소방수' 황선홍, 이강인 부를까?…누리꾼들 예상 살펴보니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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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앤이슈] '등산로 사망' 교사 순직 인정...유족의 심경은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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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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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00:37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언론 관심 받으려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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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대면 진료 이용자 증가...중증환자 대응·책임 소재 등 한계 [앵커리포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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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7
    "의사, 사회책무 수행해야"...의대 학장의 당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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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용부 00:42
    고용부 "산재병원 이송 늘어…지역병원에 인력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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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00:49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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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뉴스센터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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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 동안 포근…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17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 동안 포근…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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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00:38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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