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5년간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먼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탈원전 비용을 22조 90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와 이용률 저하, 운영 기간 감소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원전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생긴 비용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피해액이 급증했습니다.
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 매출은 41% 급감했고, 관련 종사자 수는 2만 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손실이 불어난 것도 비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액인 32조 원을 기록한 한전의 적자 규모가 탈원전이 없었다면 10조원 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센터는 탈원전 피해액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24조 5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2017년부터 14년간 피해 규모만 47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센터 측은 원전 생태계 부실에 따른 외부 효과는 이번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가 보수적으로 산출됐다는 것으로 실제 탈원전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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