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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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이자를 강요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원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무자에게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부과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또 가족 등 지인들에게까지 채권추심을 압박하는 불법 사금융.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즉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자체에 대한 무효조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금융의 경우 앞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원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례가 없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원을 통해 판례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1월 9일)]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송비용은 금감원이,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신고 제도, 단속 처벌, 범죄 이익 환수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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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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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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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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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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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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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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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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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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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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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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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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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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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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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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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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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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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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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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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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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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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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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국동 한국중화총상회장 01:14
    원국동 한국중화총상회장 "전세계 화교 자본 끌어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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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즈&] 현대글로비스, 물류자동화 시스템 계약 잇달아 체결 外 02:02
    [비즈&] 현대글로비스, 물류자동화 시스템 계약 잇달아 체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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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당첨이 뭐라고...한집 살면서 위장이혼 01:34
    아파트 당첨이 뭐라고...한집 살면서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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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억눌렸던 가격 '줄줄이 인상'...소비자 체감물가 비상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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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뉴스 출연] 역대 4번째 환율 1,400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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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치솟는 환율에 한일 첫 공동 구두개입…외환시장 방어 총력전 02:10
    치솟는 환율에 한일 첫 공동 구두개입…외환시장 방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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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코스피, 두 달 만에 2,600선 붕괴‥삼성전자 7만 원 대로↓ 01:38
    코스피, 두 달 만에 2,600선 붕괴‥삼성전자 7만 원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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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비상진료'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00:46
    정부, '비상진료'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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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01:48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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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은 총재 00:32
    한은 총재 "환율 변동성 과도‥안정화 수단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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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삼성전자 노조, 첫 쟁의행위...로비 진입 막아 야외서 진행 [지금이뉴스] 01:29
    삼성전자 노조, 첫 쟁의행위...로비 진입 막아 야외서 진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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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과징금 510억·검찰 고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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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센서 이물질 닦으며 달린다…오프로드 자율주행 기술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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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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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한일 공동 '구두 개입'...원화·엔화 약세 멈출까?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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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가·환율 10%씩 오르면 기업 원가 2.8%↑…원화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09:38
    유가·환율 10%씩 오르면 기업 원가 2.8%↑…원화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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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수입 맥주 20% 넘게 줄었는데, 일본 맥주는 125%↑..왜?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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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엔화 절하‥한일 공동 구두개입 "심각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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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상진료 채용된 의사·간호사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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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어른의 맛'에 푹 빠진 MZ...인기도 매출도 '폭발'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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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불안' 커지자 "이왕이면 달러로"...원화 가치 하락에 '술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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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첫 쟁의행위...사측 00:42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첫 쟁의행위...사측 "협상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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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악재 겹친 코스피 장중 2,600선 붕괴...향후 경제 전망은? 13:02
    악재 겹친 코스피 장중 2,600선 붕괴...향후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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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들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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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잘나가던 비트코인, 한때 6만 3천 달러선 아래로…왜? 01:26
    잘나가던 비트코인, 한때 6만 3천 달러선 아래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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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01:54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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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03:27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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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YTN 실시간뉴스] 한·일 공동 구두개입...환율 급등 진정세 01:49
    [YTN 실시간뉴스] 한·일 공동 구두개입...환율 급등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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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IMF,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하면서 한국은 유지...왜? 02:07
    [자막뉴스] IMF,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하면서 한국은 유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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