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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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감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축소 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 감사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보호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장예은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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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지원 전공의 0명"‥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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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02:1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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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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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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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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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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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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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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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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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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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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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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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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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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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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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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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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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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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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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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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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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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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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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신평 03:34
    [영상] 신평 "한동훈 대권 행보, 친윤 조직 흡수해 반윤 조직으로 바꿔"…홍준표 "한동훈, 특검 받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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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슈분석] 총선 참패 6일 만에 직접 입장 밝힌 尹 18:26
    [이슈분석] 총선 참패 6일 만에 직접 입장 밝힌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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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與 02:31
    與 "협치 측면 문제될 거 없어"..."野와 먼저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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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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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 선관위에 00:29
    여, 선관위에 "사전투표 민원 제기…선거결과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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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지만' 불통의 13분…4시간 뒤에야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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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힘 네번째 비대위는 '실무형'…'총선 참패' 수습 논의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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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5촌조카' 채용 논란 野 윤재갑, 임기 말 다시 채용… 01:37
    [단독] '5촌조카' 채용 논란 野 윤재갑, 임기 말 다시 채용…"당 윤리규범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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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00:38
    정부 "내전 수단과 주변국에 1,200만달러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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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02:17
    尹 "저부터 잘못, 국민 뜻 받들지 못해 죄송"…'참모회의'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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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서 '4·15'로 이름 바꿨나 01:59
    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서 '4·15'로 이름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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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유엔미대사 00:43
    주유엔미대사 "대북제재 패널 대안으로 모든 옵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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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정원장 사칭 이메일 유포… 00:33
    국정원장 사칭 이메일 유포…"열지 말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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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YTN 실시간뉴스] 尹, '인적 쇄신' 카드로 野 인사 유력 검토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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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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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文 최측근들 나왔다...尹, 대대적 '물갈이' 시동 02:11
    [자막뉴스] 文 최측근들 나왔다...尹, 대대적 '물갈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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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4
    "새 얼굴로 새 출발"‥"치열한 패인 분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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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02:47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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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실무형 비대위' 결론... 00:38
    與, '실무형 비대위' 결론..."지도 체제 조속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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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02:06
    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더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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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당서도 엇갈린 평가‥야당 02:14
    여당서도 엇갈린 평가‥야당 "여전한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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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무회의서 02:20
    국무회의서 "방향 옳다"‥비공개로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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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여야 엇갈린 반응 00:43
    윤대통령 '총선 메시지'에 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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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북, 김일성 생일 '태양절' 명칭 변경…선대 지우기 나서나 02:13
    북, 김일성 생일 '태양절' 명칭 변경…선대 지우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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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대통령 00:40
    윤대통령 "국민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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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DMZ 찾은 美 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 대안 관련 00:39
    DMZ 찾은 美 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 대안 관련 "모든 옵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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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짤막상식] 사실은 99%가 은, 국회의원 '금배지' 01:20
    [짤막상식] 사실은 99%가 은, 국회의원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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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파리올림픽 D-100...'황선우·김우민·안세영·우상혁' 파리 빛낼 태극 전사들 02:18
    파리올림픽 D-100...'황선우·김우민·안세영·우상혁' 파리 빛낼 태극 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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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8
    "불통, 독선적 선언"…"자랑 말고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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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1
    "더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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