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교사 부담 줄인다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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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오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 호소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를 105명 더 늘려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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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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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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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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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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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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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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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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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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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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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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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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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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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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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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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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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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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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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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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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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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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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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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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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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안 보여"...과중한 업무에 쓰러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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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96% 국시 거부"...출구 없는 의정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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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구속..."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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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복숭아 아이스 티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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