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2023.12.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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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이웃 간의 싸움이 돼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가 조만간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한 아파트의 아랫층 주민이 윗층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가 그 자리에 숨졌는데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2021년9월27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문 두드리고 그래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원래 무서웠어요. 시끄럽다고 (윗집에도) 맨날 쫓아 올라가고…" 경실련 집계 결과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준공한 뒤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달해도, 손해 배상과 보완시공 등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4일)] "지금 사후 확인제를 시행을 하고 융자로 방음 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국토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표 시기는 원희룡 장관의 퇴임 전인 이달 중이 유력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후임자에게 임무를 다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과 노력했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시민단체들은 층간소음을 조사할때 지금의 샘플 방식이 아니라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화영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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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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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소아과 지원 전공의 0명"‥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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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02:1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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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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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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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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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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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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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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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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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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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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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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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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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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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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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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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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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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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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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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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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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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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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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편의점·대형마트서 볼펜·생리대 등 생필품 줄인상 예고 00:36
    편의점·대형마트서 볼펜·생리대 등 생필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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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오늘 시행 02:01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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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01:41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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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 02:06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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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02:00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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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과일 수요 분산 00:32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과일 수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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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01:29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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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IMF, 미국 성장률 전망 대폭 올리면서 한국은 2.3% 유지...이유는? 02:17
    IMF, 미국 성장률 전망 대폭 올리면서 한국은 2.3% 유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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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외환당국 00:22
    외환당국 "각별한 경계심...지나친 쏠림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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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02:12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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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구독형 냉동 도시락' 4종서 살모넬라·리스테리아균 검출 01:40
    '구독형 냉동 도시락' 4종서 살모넬라·리스테리아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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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02:01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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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편의점·대형마트 다음 달부터 생필품 가격 줄인상 00:29
    편의점·대형마트 다음 달부터 생필품 가격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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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투자자들 02:12
    투자자들 "기대했는데"…'성장성 상장' 기업 줄줄이 상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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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3
    "넓은 것보다는"…'귀한 몸' 된 초소형 아파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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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02:06
    [단독] "노하우 로열티 아냐…이수만에 준 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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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02:00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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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01:54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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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PF 부실' 저축은행 손실 눈덩이‥태영 총수일가 주식 '무상감자' 02:17
    'PF 부실' 저축은행 손실 눈덩이‥태영 총수일가 주식 '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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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7개월 만에 1,400원 터치 환율‥1,450원도 가능? 02:20
    17개월 만에 1,400원 터치 환율‥1,450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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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돕자'…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00:43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돕자'…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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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건설업계 위기 속 태영 대주주 무상감자·1조원 확충 01:59
    건설업계 위기 속 태영 대주주 무상감자·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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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배달 도시락' 간편해서 인기라는데…'배탈 도시락' 조심 01:44
    '배달 도시락' 간편해서 인기라는데…'배탈 도시락'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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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성, 출산하면 경력단절↑…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 02:07
    여성, 출산하면 경력단절↑…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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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프라임] 중동 여파 경제 후폭풍 우려…미, 삼성에 통 큰 보조금 16:47
    [뉴스프라임] 중동 여파 경제 후폭풍 우려…미, 삼성에 통 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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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뚫린 1400원, 물가 초비상…정부 "환율 주시"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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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물가·환율·소비 '3중고'...정부 02:23
    물가·환율·소비 '3중고'...정부 "불확실성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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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02:06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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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 01:41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호재 선반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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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방주택 노후화 심해…부산·대구 65% '30년 이상' 00:47
    지방주택 노후화 심해…부산·대구 65%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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