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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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사채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 모 씨. 이 업체는 김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 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딱 두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천% 이자를 내야했습니다. [김 모씨(가명)/ 자영업자] "1천3백만원을 갚고 그들이 주는 건 9백만원..두 달 동안, 보통 두 달 동안 매일 갚는 거죠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는 거죠." 4년동안 3억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1일까지.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XXX XXX 진짜." 돈을 빌릴 때는 본인 얼굴사진은 물론,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 전화번호까지 요구해 협박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최 모 씨(가명)]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하다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불황일수록 불법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법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영상편집: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원석/영상편집: 권지은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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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02:21
    '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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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소아과 지원 전공의 0명"‥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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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02:1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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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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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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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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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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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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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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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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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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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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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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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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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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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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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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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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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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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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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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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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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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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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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유지 00:37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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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편의점·대형마트서 볼펜·생리대 등 생필품 줄인상 예고 00:36
    편의점·대형마트서 볼펜·생리대 등 생필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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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오늘 시행 02:01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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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01:41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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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 02:06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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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02:00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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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과일 수요 분산 00:32
    지난달 망고·파인애플 수입 역대 최대...과일 수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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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01:29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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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IMF, 미국 성장률 전망 대폭 올리면서 한국은 2.3% 유지...이유는? 02:17
    IMF, 미국 성장률 전망 대폭 올리면서 한국은 2.3% 유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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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환당국 00:22
    외환당국 "각별한 경계심...지나친 쏠림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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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02:12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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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구독형 냉동 도시락' 4종서 살모넬라·리스테리아균 검출 01:40
    '구독형 냉동 도시락' 4종서 살모넬라·리스테리아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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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02:01
    환율 1400원 뚫리자 당국 구두개입…코스피도 2%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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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편의점·대형마트 다음 달부터 생필품 가격 줄인상 00:29
    편의점·대형마트 다음 달부터 생필품 가격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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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투자자들 02:12
    투자자들 "기대했는데"…'성장성 상장' 기업 줄줄이 상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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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3
    "넓은 것보다는"…'귀한 몸' 된 초소형 아파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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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02:06
    [단독] "노하우 로열티 아냐…이수만에 준 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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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02:00
    개발제한구역 '빗장 풀기' 시동...개정 지침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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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01:54
    1,400원 장중 돌파…'겹악재' 코스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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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PF 부실' 저축은행 손실 눈덩이‥태영 총수일가 주식 '무상감자' 02:17
    'PF 부실' 저축은행 손실 눈덩이‥태영 총수일가 주식 '무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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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7개월 만에 1,400원 터치 환율‥1,450원도 가능? 02:20
    17개월 만에 1,400원 터치 환율‥1,450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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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돕자'…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00:43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돕자'…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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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건설업계 위기 속 태영 대주주 무상감자·1조원 확충 01:59
    건설업계 위기 속 태영 대주주 무상감자·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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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배달 도시락' 간편해서 인기라는데…'배탈 도시락' 조심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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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성, 출산하면 경력단절↑…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 02:07
    여성, 출산하면 경력단절↑…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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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중동 여파 경제 후폭풍 우려…미, 삼성에 통 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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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뚫린 1400원, 물가 초비상…정부 "환율 주시"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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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환율·소비 '3중고'...정부 "불확실성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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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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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 01:41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호재 선반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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