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신설‥교사 부담 줄인다

2023.1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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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오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를 105명 더 늘려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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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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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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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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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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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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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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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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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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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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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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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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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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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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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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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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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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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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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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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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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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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01:30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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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01:5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일 것"…檢, 교도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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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글로컬대학 2차 20곳 예비지정…8월말 확정 00:44
    글로컬대학 2차 20곳 예비지정…8월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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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늘 황사 영향 미세먼지↑...곳곳 '미세먼지 특보'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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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천에 '대형 이슬람사원' 건립?…550만 유튜버, 직접 입장 밝혔다 [소셜픽] 01:39
    인천에 '대형 이슬람사원' 건립?…550만 유튜버, 직접 입장 밝혔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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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 25톤 트레일러, 화물차 추돌…1명 부상 00:29
    경부고속도로 25톤 트레일러, 화물차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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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입찰심사 장사' 공기업 직원·교수들 구속영장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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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오늘도 전국 황사 기승...곳곳 '미세먼지 특보'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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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구속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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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내년 채용부터 검사 마약 6종으로 확대 추진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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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의혹' 경무관 불구속 기소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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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국발 황사, 먼지 평소 2배…영동은 황사 위기경보 01:37
    중국발 황사, 먼지 평소 2배…영동은 황사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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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1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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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딱] 여학생 뒤 수상한 남성…출근하던 경찰 '촉'에 덜미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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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노동장관 00:40
    노동장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 철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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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중국발 황사로 전국 뿌연 하늘…미세먼지 경보·주의보 01:38
    중국발 황사로 전국 뿌연 하늘…미세먼지 경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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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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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출근길 한강대교 투신 소동...양방향 극심한 정체 [지금이뉴스] 01:20
    출근길 한강대교 투신 소동...양방향 극심한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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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슈분석] 유아인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인정될까?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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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황사에 짙은 안개까지…미세먼지 '나쁨' 00:25
    [날씨] 황사에 짙은 안개까지…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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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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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출근길 공기질 '나쁨' 01:46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출근길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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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출근길 인터뷰] 서울광장·덕수궁 한눈에…'뷰 맛집' 정동전망대 03:35
    [출근길 인터뷰] 서울광장·덕수궁 한눈에…'뷰 맛집' 정동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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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29
    "비번 뚫고 들어와" 폭행 당하고 숨진 여성, 풀려난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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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침에 한 장] 활짝 피었나 봄 01:32
    [아침에 한 장] 활짝 피었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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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 기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1
    [자막뉴스]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 기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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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다시 꺼내본 '바다에서 온 편지'…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 02:11
    다시 꺼내본 '바다에서 온 편지'…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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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화학물질' 배출 늘어…전체 화학물질 배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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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불청객 '황사' 뒤덮여 뿌연 하늘…미세먼지 한때 '매우 나쁨' 01:23
    불청객 '황사' 뒤덮여 뿌연 하늘…미세먼지 한때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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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돈 내야지" 기사 외침에 돌변한 승객...분통 터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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