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이 남긴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된 11건 살펴보니‥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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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위험을 외주화'했던 원청업체의 책임을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젊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작년부터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용균 씨가 남긴 법인데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겠다는 이 법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심, 11건의 판결문을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어머니는 또 다른 김용균은 없어야 한다며 아들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 제도 개선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새 산업안전법,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한 달간 단식농성도 벌였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탄생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는 모두 29명. 1심 판결이 나온 11명은 전원 유죄였습니다. 작년 2월 제주도의 대학 기숙사 굴뚝을 해체하다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원청업체도 처벌받게 된 겁니다. 11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등 재해에 대해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은 건 모두 7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속 죽음의 원인은 사소했습니다. 법원은 작년 5월 경남 창원의 공사현장 굴착기 옆에 안전시설만 있었다면, 작년 9월 대구의 철강제품 공장에 안전통로만 있었다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중대재해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의무들의 위반입니다. 이거 고치는 데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11명 중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져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안전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명을 선처한 이유는 사망 사고 뒤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유족과 합의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류다예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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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독점 할인' 갑질이었네! 공정위 법인 고발 02:05
    '올리브영 독점 할인' 갑질이었네! 공정위 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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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02:21
    '실효성 논란'에 '새 층간소음 대책'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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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소아과 지원 전공의 0명"‥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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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02:1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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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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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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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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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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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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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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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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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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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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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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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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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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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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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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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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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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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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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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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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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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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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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부고속도로 25톤 트레일러, 화물차 추돌…1명 부상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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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딱] 여학생 뒤 수상한 남성…출근하던 경찰 '촉'에 덜미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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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 상병 특검' 추진에 공수처 휘청...주요 인물 소환도 못 해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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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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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 뚫고 들어와" 폭행 당하고 숨진 여성, 풀려난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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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오늘 황사 영향 미세먼지↑...곳곳 '미세먼지 특보'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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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01:30
    [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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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대형 이슬람사원' 건립?…550만 유튜버, 직접 입장 밝혔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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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일 것"…檢, 교도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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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글로컬대학 2차 20곳 예비지정…8월말 확정 00:44
    글로컬대학 2차 20곳 예비지정…8월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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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화학물질' 배출 늘어…전체 화학물질 배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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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도 전국 황사 기승...곳곳 '미세먼지 특보'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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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황사, 먼지 평소 2배…영동은 황사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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