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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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법상으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판결 직후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건. 법원이 당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10명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직접 들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원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들 아들이 죽었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병숙 전 사장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10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고 책임자인 서부발전 김 전 사장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9년 원청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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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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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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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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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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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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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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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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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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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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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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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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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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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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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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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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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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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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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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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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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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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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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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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무인점포서 음식 안 고르고...점주 놀라게 한 CCTV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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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지금이뉴스] 01:51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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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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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겨울잠 자요"…'웅담 채취' 곰들의 취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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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녀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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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10분 안에 판별"…경찰,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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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미복귀자에 오늘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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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불법행동 처벌 없다는 의사 특권의식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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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00:42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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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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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0
    "미복귀 면허정지 집행"‥3천401명 증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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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원대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규탄 삭발식 00:48
    강원대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규탄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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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약 없는 전공의 복귀…강대강 대치에 환자만 '울상' 02:43
    기약 없는 전공의 복귀…강대강 대치에 환자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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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스브스픽] '돈봉투' 첫 재판 선 송영길 01:34
    [스브스픽] '돈봉투' 첫 재판 선 송영길 "정치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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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5일 뉴스센터12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5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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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역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미복귀...의료 공백 여전 02:34
    지역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미복귀...의료 공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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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공의 90% 이탈...면허정지 통보 시작 03:26
    전공의 90% 이탈...면허정지 통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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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천401명 증원 신청...1차 조사보다 증가 02:03
    3천401명 증원 신청...1차 조사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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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03:03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아이고 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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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이런 선수교체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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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03:33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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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비서가 26억 원 빼돌렸다"...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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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충북대병원 교수 1명 사직서 제출…병원측 02:13
    충북대병원 교수 1명 사직서 제출…병원측 "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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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정부 02:13
    [속보]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주동세력 중심 경찰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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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톡톡] 봄비 내리는 절기 '경칩'…강원 산지 최고 15㎝ 대설 01:38
    [날씨톡톡] 봄비 내리는 절기 '경칩'…강원 산지 최고 15㎝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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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00:48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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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불 지르고 00:52
    불 지르고 "들어오지마!"...저항하던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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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속보] 정부 02:13
    [속보] 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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