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신설‥교사 부담 줄인다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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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그간 교사가 맡아오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외부 조사기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 호소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를 105명 더 늘려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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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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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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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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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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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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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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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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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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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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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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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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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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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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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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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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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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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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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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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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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 '병원 자료 삭제' 지침 글 게시 사이트 압수수색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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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간다…'한국판 머스크'의 몰락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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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사장 제설하던 지게차 6m 아래 추락…운전자 사망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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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육부, 40개 의대에 정원 신청 공문 발송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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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시, 의료경보 '심각' 상향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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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뉴스센터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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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봉 4억' 발언에 반발하는 의사들...6년 전 연봉 공개한 국회의원도 [앵커리포트] 02:31
    '연봉 4억' 발언에 반발하는 의사들...6년 전 연봉 공개한 국회의원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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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종일 '쌀쌀', 빙판길 주의…동해안 약한 눈 이어져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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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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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한국 송환 불발…'테라·루나' 반쪽 기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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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35
    "자료 삭제"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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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0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응급실 거부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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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커지는 의료 공백…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02:19
    커지는 의료 공백…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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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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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간호사들 02:5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간호사들 "생명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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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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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55
    "주류 무제한 제공합니다"...의료 대란 속 의사 응원 나선 고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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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공의 모두 떠난 응급실...진료 차질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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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응급실 포화 등 의료 차질 확산...보건위기 최고 '심각' 02:14
    응급실 포화 등 의료 차질 확산...보건위기 최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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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경찰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 수사 착수...의료인 커뮤니티 압수수색 01:32
    [단독] 경찰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 수사 착수...의료인 커뮤니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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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연천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00:14
    [영상] 연천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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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36
    "94개 병원 전공의 7천8백여 명 병원 떠나...전체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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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톡톡] 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동해안 약한 눈 이어져 01:27
    [날씨톡톡] 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동해안 약한 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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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0:49
    "병원 자료 지우자"...경찰, 게시자 추적 들어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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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06:13
    [현장영상+] "오늘부터 집단행동 종료 때까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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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병원 자료 지우자" 게시자 추적...경찰, 커뮤니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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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포커스] 18:18
    [뉴스포커스] "연봉 4억도 안 와"…의대 증원 촉발한 지역의료원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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