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정보법 통과‥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

2024.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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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해 온 일본 정부, 그동안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참의원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되면서 일본 정부 압박이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보상]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안보분야로 확대해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변호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경제 안보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 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현영준 기자(yj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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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 02:09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반도체 산업에 2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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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사령탑도 교체‥위기감에 일단 02:16
    반도체 사령탑도 교체‥위기감에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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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에 모인 여야‥ 02:32
    봉하에 모인 여야‥"민생 위한 협치" "역사 퇴행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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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여름 대형 물폭탄 터지나? 03:20
    태풍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여름 대형 물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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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02:45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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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02:01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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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20억은 걸쳐야 외출"‥돈자랑 하던 중국 인플루언서 SNS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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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01:57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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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 01:54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국제사회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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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시킨 '이 팀장' 체포‥정체는 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남성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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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02:0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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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죽놀이'에 진심인 인도‥제조공장 곳곳서 '쾅'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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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휴식 뒤 'A매치 강행군'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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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홈 구장 '무기한 출입 금지'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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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01:53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삼성에 뼈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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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굴절 타구도 문제없어요‥한화 든든한 내야 수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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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철쭉 없는 철쭉제? 내일 내륙 덥고 동해안 선선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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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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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더스팟] 피격 후 2분, 미 대선 판세 굳혔다? 남은 변수는? (ft.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교수) 13:00
    [온더스팟] 피격 후 2분, 미 대선 판세 굳혔다? 남은 변수는? (ft. 국승민 미시간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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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美, 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韓정부 대리 혐의' 기소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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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트럼프 43% vs 바이든 41% '팽팽'…금융권은 '트럼프 랠리'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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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 02:07
    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금품받고 韓 정부에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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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트럼프 02:36
    트럼프 "방위비 내야" 한마디에 대만총리 "더 많은 책임질 용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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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조 넘게 썼는데 01:52
    2조 넘게 썼는데 "더러워"…결국 시장이 직접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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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中 홍수로 철교 붕괴...승강기 멈추고 물 차올라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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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침수 엘리베이터에서 극적 탈출…1만 명 대피 02:03
    침수 엘리베이터에서 극적 탈출…1만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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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란, 트럼프 암살 첩보' 있었다…이 시각 밀워키 03:01
    '이란, 트럼프 암살 첩보' 있었다…이 시각 밀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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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받고 국정원 도와"…한국 정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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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빈센트 반 '트럼프'‥'밈' 유행, 지지율로 이어질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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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명품백에 고급식당 식사 사진까지…31쪽 美공소장 적나라한 공개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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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트럼프 02:04
    트럼프 "대만, 보험사에 돈 내듯 방위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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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국 정부에 경고?…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 기소 02:05
    한국 정부에 경고?…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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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4
    "미국 정치계의 반 고흐"…불티나게 팔리는 '트럼프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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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 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韓정부 대리 혐의' 기소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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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콕 최고급호텔서 외국인 6명 숨진 채 발견... 00:39
    방콕 최고급호텔서 외국인 6명 숨진 채 발견..."청산가리 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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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선 땐 '방위비 증액' 불 보듯…"얼마나 올릴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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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세우던 헤일리도 "강력 지지"…'트럼프당' 변신 마친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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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저격범 동기 규명 미궁에…'경호실패' 논란, 음모론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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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가' 급등에 중국서 커지는 '재선 대응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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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미국 공화 부통령 후보 밴스… 04:03
    미국 공화 부통령 후보 밴스…"트럼프보다 더한 고립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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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아니지만 입고 싶네" 반응 폭발…단복 디자인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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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트럼프 02:31
    트럼프 "11월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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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세 재개 바이든 02:32
    유세 재개 바이든 "다 걸었다"…이달 말 후보로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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